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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시험전엔 기타세법



도서명 : 2023 시험전엔 기타세법
저자/출판사 : 양소영,저자,글,, 스케치스
쪽수 : 532쪽
출판일 : 2023-01-27
ISBN : 9791189985431
정가 : 22000

CONTENTS
01편 국세기본법
00
조세총론
제 1 절 조세총론
01
국세기본법 총설
제 1 절 용어의 정의
제 2 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3 절 기간과 기한
제 4 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
제 5 절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02
납세의무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 2 절 납세의무의 소멸
03
납세의무의 확장
제 1 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제 3 절 제2차 납세의무
04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1 절 국세우선권
제 2 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 3 절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청구
05
과세와 환급
제 1 절 관할관청
제 2 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제 3 절 가산세
제 4 절 국세의 환급
06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제 1 절 과세전적부심사
제 2 절 조세불복제도
0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 1 절 납세자의 권리
제 2 절 보칙
02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상속세
제 1 절 상속세 총론
제 2 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 3 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 4 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제 5 절 상속세 납세절차
제 6 절 결정과 경정
02
증여세
제 1 절 증여세 총론
제 2 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 3 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 4 절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제 5 절 증여세 납세절차
제 6 절 결정과 경정
제 7 절 변칙적인 증여거래
제 8 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절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 2 절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3 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 4 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03편 지방세법
01
지방세기본법 등
제 1 절 지방세기본법
제 2 절 지방세징수법
02
취득세
제 1 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 절 납세절차
03
재산세
제 1 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 3 절 납세절차
04
기타의 지방세
04편 국세징수법
01
국세징수법 총설
제 1 절 용어의 정의
제 2 절 국세징수법 개요
제 3 절 간접적 징수제도
02
임의적 징수절차
제 1 절 납부고지와 독촉
제 2 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 3 절 납세담보
03
강제적 징수절차
제 1 절 강제징수절차
제 2 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 3 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 4 절 청산
제 5 절 압류·매각의 유예
0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제 1 절 용어의 정의
제 2 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3 절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 4 절 특수관계
0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이전가격세제)
제 1 절 정상가격
제 2 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 3 절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특례(대응조정)
제 4 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제 5 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 6 절 가산세적용의 특례
03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과소자본세제)
제 1 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제 2 절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 3 절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제 4 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0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조세피난방지세제)
제 1 절 적용대상
제 2 절 배당간주금액
제 3 절 외국납부세액공제
제 4 절 사후관리
05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1 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 2 절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제 3 절 외국납부세액공제
제 4 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
06
상호합의절차
제 1 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제 2 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제 3 절 상호합의결과
제 4 절 상호합의절차시의 특례


07
국가간 조세협력
제 1 절 조세징수의 위탁
제 2 절 정보의 교환
제 3 절 세무조사 협력
0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 1 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 2 절 신고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소명 및 제재
제 3 절 기타의 사항
06편 조세범처벌법
01
조세범처벌법 총론
제 1 절 조세범처벌법
제 2 절 조세포탈범
02
조세범처벌법의 특례 및 처벌
제 1 절 조세범처벌법의 특례규정
제 2 절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07편 종합부동산세법
01
종합부동산세
제 1 절 용어의 정의
제 2 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제 3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08편 부 록
01
국세기본법
Chapter 01 국세기본법 총설
Chapter 02 납세의무
Chapter 03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4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Chapter 05 과세와 환급
Chapter 06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Chapter 0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1 상속세
Chapter 02 증여세
Chapter 03 재산의 평가
03
지방세법
Chapter 01 지방세법
04
국세징수법
Chapter 01 국세징수법 총설
Chapter 02 임의적 징수절차
Chapter 03 강제적 징수절차
0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6
조세범처벌법
Chapter 01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