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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농 민사소송법



도서명 : 가농 민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김태환,저자,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 : 572쪽
출판일 : 2023-01-27
ISBN : 9791169910057
정가 : 32000

제1편 총론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Ⅰ. 민사소송의 의의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Ⅲ.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Ⅰ. 민사소송의 이상
Ⅱ. 신의성실의 원칙
제3절 민사소송법

제2편 민사소송의 양 주체- 법원과 당사자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법원의 의의와 종류
Ⅰ. 법원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제2절 법원의 관할
Ⅰ. 관할의 의의 및 종류
Ⅱ. 직분관할(직무관할)
Ⅲ. 사물관할
Ⅳ. 토지관할
Ⅴ. 지정관할(=재정관할)
Ⅵ. 합의관할
Ⅶ. 변론관할
Ⅷ. 관할권의 조사
Ⅸ. 소송의 이송
제3절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Ⅰ. 법관의 제척
Ⅱ. 법관의 기피
Ⅲ. 법관의 회피
제4절 재판권 중 민사재판권
Ⅰ. 의의
Ⅱ. 인적범위(대인적 제약)
Ⅲ. 물적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Ⅳ. 장소적 범위
Ⅴ. 재판권 흠결 시 효과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당사자에 대한 기본 개념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대립당사자주의
제2절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확정의 의의와 필요성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
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1관 당사자능력(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제2관 당사자적격(소송수행과 본안판결 받기에 적합한 자격)
Ⅰ. 의의
Ⅱ. 당사자적격자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의의
제3관 소송능력(소송행위를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Ⅰ. 소송능력의 의의
Ⅱ. 소송능력자
Ⅲ. 소송무능력자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제4관 변론능력(법원에 대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능력)
Ⅰ. 변론능력의 의의
Ⅱ. 변론무능력자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Ⅳ. 소송상의 대리인(당사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제3자)

제3편 소송의 진행 -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및 심리 대상
제1절 소송의 개시
Ⅰ. 소송의 개념
Ⅱ. 대표적인 소송의 종류
Ⅲ. 공유물 분할의 소
Ⅳ. 토지경계 확정의 소

제2절 소송 요건
Ⅰ. 소송요건의 의의
Ⅱ. 송요건의 모습
Ⅲ. 소송요건 중 소의 이익을 중심으로
제3절 소송물
Ⅰ. 소송물의 개념
Ⅱ. 소송물 이론
Ⅲ.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의 특정
Ⅳ. 소송물 - 일부청구를 중심으로
제4절 소의 제기 및 소장 심사
Ⅰ. 소의 제기
Ⅱ.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조치
제5절 소제기의 효과
Ⅰ. 서설
Ⅱ. 소송계속
Ⅲ.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Ⅳ. 실체법상의 효과
제6절 대위소송에 관한 쟁점
Ⅰ. 의의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
Ⅲ. 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여부
Ⅳ. 대위소송과 재소금지
Ⅴ. 대위소송과 기판력

제2장 소송의 심리(변론)
제1절 기본 개념- 심리에 관한 원칙들
제1관 [공개심리, 쌍방심리, 구술심리, 직접심리, 집중심리, 직권진행]주의
Ⅰ. 공개심리주의
Ⅱ. 쌍방심리주의
Ⅲ. 구술심리주의
Ⅳ. 직접심리주의
Ⅴ. 집중심리주의
Ⅵ. 직권진행주의
제2관 처분권주의
Ⅰ. 서설
Ⅱ. 절차의 개시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
Ⅳ. 절차의 종료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
Ⅴ. 처분권주의 위반한 판결에 대한 구제
제3관 변론주의
Ⅰ. 서설
Ⅱ. 변론주의의 내용
Ⅲ. 변론주의의 위반
Ⅳ. 변론주의의 보완
Ⅴ. 변론주의의 제한(예외)
Ⅵ. 석명권
제4관 적시제출주의
Ⅰ. 의의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제2절 변론의 준비
Ⅰ. 의의
Ⅱ. 준비서면
Ⅲ. 변론준비절차
제3절 변론의 내용
제1관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Ⅰ. 본안의 신청(청구취지)
Ⅱ. 공격방어방법(주장과 증거신청)
Ⅲ. 소송에서 항변으로서 한 형성권의 행사와 사법상의 효과
제2관 소송행위
Ⅰ. 소송행위 의의
Ⅱ. 소송행위의 종류
Ⅲ. 소송행위의 특질
Ⅳ. 소송상 합의
Ⅴ. 소송행위의 흠
Ⅵ. 소송행위의 해석
제4절 변론의 실시
Ⅰ. 변론의 경과
Ⅱ. 변론의 정리
Ⅲ. 변론의 재개
Ⅳ. 변론조서
Ⅴ. 변론에서 당사자의 결석
제5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1관 기일
Ⅰ. 의의
Ⅱ. 기일의 지정 및 기일지정신청
Ⅲ. 기일의 변경
Ⅳ. 기일의 통지 및 실시
제2관 기간
Ⅰ. 기간의 의의
Ⅱ. 기간의 종류
Ⅲ. 기간의 계산과 진행
Ⅳ. 기간의 신축
Ⅴ.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3관 송달
Ⅰ. 의의
Ⅱ. 송달기관
Ⅲ. 송달할 서류
Ⅳ. 송달받을 사람
Ⅴ. 송달실시 방법
Ⅵ. 송달의 흠
제6절 소송절차의 정지
Ⅰ. 의의
Ⅱ. 소송절차의 중단(제233조 내지 제244조, 제247조)
Ⅲ. 소송절차의 중지(제245조 내지 제247조)
Ⅳ. 소송절차의 정지의 효과

제3장 증거조사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
제1절 기본 개념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능력·증거력
Ⅲ. 증거·증명의 종류
제2절 요증사실 - 증명해야 할 대상
Ⅰ. 사실
Ⅱ. 경험법칙
Ⅲ. 법규
제3절 불요증사실
Ⅰ. 의의
Ⅱ. 재판상의 자백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Ⅳ. 현저한 사실
Ⅴ. 법률상의 추정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Ⅰ. 증거신청
Ⅱ. 증거의 채부결정(증거결정)
Ⅲ. 직권증거조사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Ⅰ. 개설
Ⅱ. 증인신문(제303조 내지 제332조)
Ⅲ. 감정(제333조 내지 제342조)
Ⅳ. 서증(제343조 내지 제365조)
Ⅴ. 검증(제364조 내지 제366조)
Ⅵ. 당사자신문(제367조 내지 제373조)
Ⅶ. 그 밖의 증거 - 전자정보물(제374조)
Ⅷ. 조사·송부 촉탁(사실조회)
Ⅸ. 증거보전(제375조 내지 제384조)
제5절 자유심증주의
Ⅰ. 의의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Ⅲ.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Ⅳ.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제6절 증명책임
Ⅰ. 의의 및 기능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Ⅰ. 의의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Ⅲ. 소송종료선언의 방식
Ⅳ. 소송종료선언의 효력

제2장 당사자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Ⅰ. 소의 취하의 의의
Ⅱ. 소의 취하의 요건
Ⅲ. 동의의 방식
Ⅳ. 소 취하의 효과
Ⅴ. 소의 취하간주
Ⅵ. 소 취하 등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요건
Ⅳ. 절차
Ⅴ. 효과
제3절 재판상화해
Ⅰ. 소송상화해
Ⅱ. 제소전화해
Ⅲ. 화해간주
제3장 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의 일반
Ⅰ. 재판의 의의
Ⅱ. 재판의 종류
제2절 판결
제1관 판결의 종류
Ⅰ. 판결의 종류
제2관 판결의 성립
Ⅰ. 판결 내용의 확정
Ⅱ. 판결서
Ⅲ. 판결의 선고
Ⅳ. 판결의 송달
제3관 판결의 효력
Ⅰ. 기속력
Ⅱ. 형식적 확정력
제4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Ⅰ. 기판력 일반
Ⅱ. 기판력의 범위
제5관 판결 그 밖의 효력
Ⅰ. 집행력
Ⅱ. 형성력
Ⅲ. 법률요건적 효력
Ⅳ. 반사적 효력(반사효)
제6관 판결의 흠
Ⅰ. 개설
Ⅱ.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Ⅲ. 무효의 판결
Ⅳ.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 복수의 청구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Ⅰ. 의의 등
Ⅱ. 요건
Ⅲ. 병합의 모습(형태)
Ⅳ. 절차 및 심판
제2절 청구의 변경
Ⅰ. 의의
Ⅱ. 청구의 변경의 모습
Ⅲ. 요건
Ⅳ. 절차
Ⅴ. 심판
제3절 중간확인의 소
Ⅰ. 의의
Ⅱ. 요건
Ⅲ. 절차
Ⅳ. 심판
제4절 반소
Ⅰ. 의의
Ⅱ. 반소의 형태
Ⅲ. 요건
Ⅳ. 절차 및 심판
Ⅴ. 상소

제2장 다수당사자 소송
제1절 소송의 개시
제1관 총설
Ⅰ. 의의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제2관 통상공동소송
Ⅰ. 의의
Ⅱ.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Ⅲ.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Ⅰ. 의의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Ⅲ.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제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1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Ⅰ. 의의
Ⅱ. 모습
Ⅲ. 요건
Ⅳ. 허용요건 등의 심판
Ⅴ. 본안심판
제2관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Ⅰ. 의의
Ⅱ.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추가적 공동소송의 허용 여부
제3절 선정당사자
Ⅰ. 의의
Ⅱ. 요건
Ⅲ. 선정의 방법
Ⅳ. 선정의 효과
Ⅴ. 선정당사자자격의 흠과 그 효과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관 보조참가
Ⅰ. 의의
Ⅱ. 요건
Ⅲ. 절차 및 심판
Ⅳ.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Ⅴ.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Ⅰ. 의의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제3관 소송고지
Ⅰ. 의의
Ⅱ. 요건
Ⅲ. 절차
Ⅳ. 효과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Ⅰ. 의의
Ⅱ.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
Ⅲ. 요건
Ⅳ. 절차
Ⅴ. 심판
Ⅵ.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 -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제5관 공동소송참가
Ⅰ. 의의
Ⅱ. 요건
Ⅲ. 절차 및 심판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Ⅰ. 의의
Ⅱ. 피고의 경정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2관 소송승계
Ⅰ. 의의
Ⅱ. 당연승계
Ⅲ. 특정승계(=소송물의 양도)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
Ⅰ. 의의
Ⅱ. 종류
Ⅲ. 상소요건
Ⅳ. 상소의 효력

제2장 항소
제1절 총설
Ⅰ.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의 요건
Ⅳ. 항소의 당사자
제2절 항소의 제기
Ⅰ. 항소제기의 방식
Ⅱ. 재판장 등의 항소장심사권
Ⅲ. 항소제기의 효력
Ⅳ. 항소의 취하
Ⅴ. 부대항소
제3절 항소심의 심리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Ⅱ. 본안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Ⅰ. 항소장 각하
Ⅱ. 항소각하
Ⅲ. 항소기각
Ⅳ. 항소인용

제3장 상고
제1절 상고심의 특징
Ⅰ. 의의
Ⅱ.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제2절 상고이유
Ⅰ. 상고이유
Ⅱ.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특례
제3절 상고심의 절차
Ⅰ. 상고의 제기
Ⅱ. 심리불속행제도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Ⅳ. 상고심의 종료

제4장 항고
Ⅰ. 의의
Ⅱ. 종류
Ⅲ. 항고의 적용범위
Ⅳ. 항고절차
Ⅴ. 재항고
Ⅵ. 특별하고

제7편 재심
Ⅰ. 재심의 개념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Ⅲ. 적법요건
Ⅳ. 재심사유
Ⅴ. 재심절차
Ⅵ. 준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