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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도서명 :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저자/출판사 : 이철진,저자,글,, 경인문화사
쪽수 : 395쪽
출판일 : 2023-01-26
ISBN : 9788949966830
정가 : 30000

국문초록
서 문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1장 예비적 고찰
제1절 프랑스 공무원 제도
Ⅰ. 제도의 연혁
Ⅱ. 제도의 현황
제2절 일반 근로자의 파업권
Ⅰ. 파업의 의의
Ⅱ. 파업권의 요건
Ⅲ. 파업권 행사의 효과
Ⅳ. 파업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제3절 소결

제2장 공무원 파업권의 연혁
제1절 제4공화국 헌법 이전
Ⅰ. 형사처벌 대상(1864년 이전)
Ⅱ. 파면 대상(1864년 이후)
제2절 제4공화국 헌법 이후
Ⅰ. 파업권의 헌법상 인정
Ⅱ. 꽁세유데따의 태도
Ⅲ. 헌법재판소의 태도
Ⅳ. 공무원 파업권의 법률상 인정
제3절 소결

제3장 공무원 파업권의 의의와 요건
제1절 공무원 파업권의 의의
Ⅰ. 공무원 파업권의 개념
Ⅱ. 공무원 파업권의 인정 배경
제2절 공무원 파업권의 인정요건
Ⅰ. 공무원
Ⅱ. 공동의 의사에 따른 집단적 행위
Ⅲ. 직업상 요구
Ⅳ. 근로의 완전한 중단
제3절 소결

제4장 공무원 파업권에 대한 제한
제1절 제한의 이론적 근거
Ⅰ. 공역무 계속성의 원칙
Ⅱ. 일반이익
Ⅲ. 공공질서
Ⅳ. 권리남용
제2절 제한의 법적 형식
Ⅰ. 법률에 의한 제한
Ⅱ. 오르도낭스에 의한 제한
Ⅲ. 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제3절 제한의 내용
Ⅰ. 근로중단 범위의 제한
Ⅱ. 절차적 제한
Ⅲ. 방법적 제한
제4절 소결


제5장 공무원 파업권 행사의 효과
제1절 적법한 파업권 행사의 효과
Ⅰ. 일반적 효과
Ⅱ. 보수 삭감
Ⅲ. 소속기관 또는 사용자의 권리
제2절 위법한 파업권 행사의 효과
Ⅰ. 징계
Ⅱ. 민･형사상 책임
제3절 소결

제6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1절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대한 제한
Ⅰ.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제한
Ⅱ.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제한 이론과 그 문제점
Ⅲ. 프랑스 헌법 규정의 시사점
제2절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제한
Ⅰ. 파업 금지 규정의 문제점
Ⅱ. 노동운동 금지 규정의 문제점
Ⅲ.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제한의 시사점
제3절 소결

제7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Ⅰ. 예비적 고찰
Ⅱ. 프랑스 공무원 파업권의 연혁
Ⅲ. 프랑스 공무원 파업권의 의의와 요건
Ⅳ.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제한
Ⅴ. 프랑스 공무원 파업권 행사의 효과
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2절 결어

참고문헌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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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