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사법사례연습 2: 2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로즈
2023-11-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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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 민사법사례연습 2: 2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도서명 : 2023 민사법사례연습 2: 2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저자/출판사 : 송영곤,저자,글,, 헤르메스
쪽수 : 474쪽
출판일 : 2023-01-26
ISBN : 9791156937876
정가 : 21000
부록
변호사시험ㆍ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ㆍ주제별)
출제경향 분석 및 사례형 공부 방법 … 1-2
회차별 쟁점 정리 … 1-5
주제별 쟁점 정리 … 1-43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874
제1절 관할 … 874
[사례] (2020. 6. 모의) 토지관할① - 보통재판적ㆍ특별재판적ㆍ변론관할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74
[사례] (2017. 6. 모의) 토지관할② - 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76
[사례] (2018. 10. 모의) 토지관할③ - 특별재판적ㆍ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ㆍ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 … 878
[사례] (2016. 10. 모의) 사물관할 -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 881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① -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 … 883
[사례] (2022. 6. 모의) 합의관할② - 약관규제법에 따른 전속적 관할합의 해석 … 886
[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 … 888
제2절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 889
[사례] (2016. 10. 모의) 법관제척① - 불복사건의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 889
[사례] 법관제척② - 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 89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892
제1절 당사자 확정 … 89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당사자확정① -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 … 892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당사자확정② -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당해 판결에 대해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성 … 894
[사례] (2018. 6. 모의) 당사자확정③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 896
[사례] 당사자확정④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898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ㆍ당사자적격ㆍ소송능력ㆍ변론능력) … 900
[사례] (2019. 8. 모의) 당사자능력① -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ㆍ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 900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당사자능력②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종중성립요건ㆍ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 … 901
[사례] (2021. 8. 모의) 당사자능력③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소송요건과 증명책임ㆍ소송요건 흠결과 본안판단의 순서 … 903
[사례] (2020. 10. 모의) 당사자적격① -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ㆍ일반적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 905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당사자적격② - 제3자소송담당 … 907
[사례] (2021. 6. 모의) 당사자소송능력 - 소송계속 전 원고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 … 909
제3절 소송대리인 … 910
[사례] (2021. 10. 모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 대표자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 … 91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변호사 소송대리권 존속시기 및 파기환송시 종전 소송대리권의 부활 … 912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916
제1절 소송요건 … 916
[사례] (2022. 8. 모의)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① - 부제소합의 … 916
[사례]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② - 별도 구제수단의 존재 등 … 918
[사례]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 … 923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제3자 확인의 소①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927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확인의 소② - 확인의 소의 확인대상 및 확인의 이익 … 929
제2절 소송물이론 … 931
[사례] (2022. 10. 모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과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과의 관계 … 931
[사례] (2018. 6. 모의) 소송물이론ㆍ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933
제3절 소제기 … 935
[사례] (2021. 10. 모의) 재판장 소장심사권ㆍ소장각하명령 … 935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중복제소①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937
[사례] (2016. 8. 모의) 중복제소②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941
[사례] (2018. 6. 모의) 중복제소③ -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 … 943
제2장 변론(심리절차) … 946
제1절 일반론 … 946
[사례] (2016. 8. 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 … 946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 948
[사례]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의 조치ㆍ쌍불취하 … 948
[사례]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 951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 953
[사례]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 … 953
[사례] (2014. 6. 모의) 동기불법ㆍ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ㆍ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955
[사례]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 … 958
[사례] (2014. 8. 모의) 변론주의의 보완 - 석명권 행사의 한계 … 960
[사례]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 … 961
제4절 당사자의 결석 … 963
[사례] (2014. 10. 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 … 963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ㆍ추후보완상소 … 965
[사례] (2021. 6. 모의) 교부송달ㆍ보충송달ㆍ유치송달 … 965
[사례]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ㆍ추후보완상소 … 967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 969
[사례] (2019.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 … 969
[사례] (2022. 10.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 -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 … 972
[사례] (2016.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③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1) … 976
[사례] (2021. 8.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④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2) … 978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⑤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ㆍ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 … 980
[사례] (2022.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⑥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ㆍ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상고이유와 당사자 등의 추인으로 인한 상고이유 소멸 문제 … 983
제3장 증거 … 986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986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ㆍ객관적 입증책임ㆍ처분권주의 … 986
[사례] (2017. 8. 모의) 선행자백ㆍ재판상 자백의 철회 … 989
[사례] (2014. 6. 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 992
제2절 증거조사 … 994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① … 994
[사례] (2011. 7.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② … 996
[사례] (2019. 8. 모의)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 증거능력ㆍ증거조사 방법 … 998
[사례] (2022. 10. 모의) 문서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 및 처분문서의 사실상 증명력 … 999
제3절 증명책임 … 1001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 … 1001
[사례] (2020. 10. 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 … 1006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증명책임 및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 1009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012
[사례] (2021. 8. 모의) 재소금지①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대위권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 … 1012
[사례] (2014. 6. 모의) 재소금지② - 부대항소와 항소이익ㆍ소취하와 재소금지 … 1014
[사례] (2022. 6. 모의) 재소금지③ -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 … 1016
[사례] 재소금지④ - 선행소송의 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상계항변 배척)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채권을 소구채권으로 하여 별소를 제기하였다가 선행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경우 별소의 적법성 … 1018
[사례] (2016. 10. 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 … 1020
[사례] (2017. 6. 모의) 소취하 무효ㆍ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1023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① … 1025
[사례] (2018. 8. 모의)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② … 1028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032
제1절 판결 일반론 … 1032
[사례] (2011. 7. 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ㆍ재판누락과 구제수단 … 1032
[사례] (2013. 8. 모의) 판결확정시기① -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 … 1037
[사례] 판결확정시기② -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ㆍ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 … 1041
[사례] (2013. 10. 모의) 판결편취① … 1043
[사례] (2015. 10. 모의) 판결편취② … 1045
[사례] (2019. 10. 모의) 판결편취③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ㆍ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 … 1047
제2절 기판력 … 1049
[사례] (2021. 6. 모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① … 1049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② … 1051
[사례]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 … 1053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 … 1056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③ … 1058
[사례]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 106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존재했던 형성권과 차단효 적용 문제 … 1062
[사례] (2017.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 - 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1064
[사례] (2018.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 - 전소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 … 1066
[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⑤ -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1069
[사례] (2020.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⑥ - 정기금변경의 소 … 1071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1074
[사례] (2013. 6.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 -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1076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과 기판력 … 1077
[사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④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1079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 1084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 - 원고가 피고 명의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86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1088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90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 - 기판력 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1092
[사례] (2011. 7.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 … 1094
[사례]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⑦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 … 1096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⑧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1099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⑨ - 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1101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106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1106
[사례] (2016. 10. 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 … 1106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 … 1108
[사례] (2021. 10. 모의) 단순병합 사건을 선택적 병합청구시 법률관계 … 1110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부진정예비적병합① - 선택적 병합사건을 예비적 병합청구한 경우 법원의 심판순서 및 판결형태 … 1113
[사례] (2019. 10. 모의) 부진정예비적병합② -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및 선택적 병합사건을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 항소심 심판형태 … 1116
[사례] 부진정예비적병합③ - 원고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1심에서 인용된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할 수 있는지 … 1120
제2절 청구취지변경 … 1122
[사례] 청구취지변경과 법원의 판결형태 … 1122
제3절 반소 … 1126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ㆍ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1126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피고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상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 … 1128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1130
[사례]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 113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136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113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① - 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136
[사례] (2013. 8. 모의) 통상공동소송②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141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③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144
[사례] (2016. 10. 모의) 통상공동소송④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146
[사례] (2022.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 - 민법상 조합의 소송형태 … 1149
[사례] 필수적 공동소송② - 공유물분할청구소송ㆍ추후보완항소ㆍ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 … 1151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③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1) … 1153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2) … 1155
[사례] (2019.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⑤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3) … 1158
[사례] (2017.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⑥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4) … 1160
제2 - 1절 제3자의 소송참가[Ⅰ] - 보조참가 … 1164
[사례] (2013. 10.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① … 1164
[사례] (2015. 8.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② … 1166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① -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 … 1168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② -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ㆍ보조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 1169
[사례] (2012. 10.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 1173
제2 - 2절 제3자의 소송참가[Ⅱ] - 독립당사자참가 … 1177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 … 1177
[사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② … 1180
[사례] (2017. 8.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ㆍ상소불가분의 원칙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① … 1184
[사례] (2018. 6.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ㆍ상소불가분의 원칙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② … 1188
제3절 피고경정 … 1190
[사례] (2014. 10. 모의) 피고경정의 요건ㆍ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 1190
제4절 특정승계 … 1193
[사례]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 1193
[사례] (2017.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 … 1195
[사례] (2021. 6.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ㆍ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 1196
제5절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당사자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 … 1200
[사례]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200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 120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 … 1205
[사례] (2015. 10. 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207
[사례] (2018. 8. 모의) 채권자 - 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209
[사례]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 1211
제4편 상소심ㆍ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 1216
[사례] (2014. 8. 모의) 상소이익①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ㆍ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 1216
[사례] (2018. 6. 모의) 상소이익②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ㆍ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 … 1219
[사례] (2016. 6. 모의) 상소이익③ -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 … 1221
[사례] (2019. 8. 모의) 상소이익④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원인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 1223
제2장 상소의 효력 … 1226
[사례] (2020. 8. 모의)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1226
[사례] (2018. 10. 모의)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228
[사례] (2022. 8. 모의)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ㆍ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231
▒ 판례색인
도서명 : 2023 민사법사례연습 2: 2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저자/출판사 : 송영곤,저자,글,, 헤르메스
쪽수 : 474쪽
출판일 : 2023-01-26
ISBN : 9791156937876
정가 : 21000
부록
변호사시험ㆍ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ㆍ주제별)
출제경향 분석 및 사례형 공부 방법 … 1-2
회차별 쟁점 정리 … 1-5
주제별 쟁점 정리 … 1-43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874
제1절 관할 … 874
[사례] (2020. 6. 모의) 토지관할① - 보통재판적ㆍ특별재판적ㆍ변론관할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74
[사례] (2017. 6. 모의) 토지관할② - 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76
[사례] (2018. 10. 모의) 토지관할③ - 특별재판적ㆍ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ㆍ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 … 878
[사례] (2016. 10. 모의) 사물관할 -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 881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① -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 … 883
[사례] (2022. 6. 모의) 합의관할② - 약관규제법에 따른 전속적 관할합의 해석 … 886
[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 … 888
제2절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 889
[사례] (2016. 10. 모의) 법관제척① - 불복사건의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 889
[사례] 법관제척② - 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 89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892
제1절 당사자 확정 … 89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당사자확정① -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 … 892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당사자확정② -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당해 판결에 대해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성 … 894
[사례] (2018. 6. 모의) 당사자확정③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 896
[사례] 당사자확정④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898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ㆍ당사자적격ㆍ소송능력ㆍ변론능력) … 900
[사례] (2019. 8. 모의) 당사자능력① -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ㆍ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 900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당사자능력②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종중성립요건ㆍ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 … 901
[사례] (2021. 8. 모의) 당사자능력③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소송요건과 증명책임ㆍ소송요건 흠결과 본안판단의 순서 … 903
[사례] (2020. 10. 모의) 당사자적격① -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ㆍ일반적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 905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당사자적격② - 제3자소송담당 … 907
[사례] (2021. 6. 모의) 당사자소송능력 - 소송계속 전 원고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 … 909
제3절 소송대리인 … 910
[사례] (2021. 10. 모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 대표자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 … 91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변호사 소송대리권 존속시기 및 파기환송시 종전 소송대리권의 부활 … 912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916
제1절 소송요건 … 916
[사례] (2022. 8. 모의)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① - 부제소합의 … 916
[사례]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② - 별도 구제수단의 존재 등 … 918
[사례]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 … 923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제3자 확인의 소①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927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확인의 소② - 확인의 소의 확인대상 및 확인의 이익 … 929
제2절 소송물이론 … 931
[사례] (2022. 10. 모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과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과의 관계 … 931
[사례] (2018. 6. 모의) 소송물이론ㆍ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933
제3절 소제기 … 935
[사례] (2021. 10. 모의) 재판장 소장심사권ㆍ소장각하명령 … 935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중복제소①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937
[사례] (2016. 8. 모의) 중복제소②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941
[사례] (2018. 6. 모의) 중복제소③ -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 … 943
제2장 변론(심리절차) … 946
제1절 일반론 … 946
[사례] (2016. 8. 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 … 946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 948
[사례]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의 조치ㆍ쌍불취하 … 948
[사례]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 951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 953
[사례]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 … 953
[사례] (2014. 6. 모의) 동기불법ㆍ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ㆍ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955
[사례]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 … 958
[사례] (2014. 8. 모의) 변론주의의 보완 - 석명권 행사의 한계 … 960
[사례]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 … 961
제4절 당사자의 결석 … 963
[사례] (2014. 10. 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 … 963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ㆍ추후보완상소 … 965
[사례] (2021. 6. 모의) 교부송달ㆍ보충송달ㆍ유치송달 … 965
[사례]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ㆍ추후보완상소 … 967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 969
[사례] (2019.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 … 969
[사례] (2022. 10.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 -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 … 972
[사례] (2016.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③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1) … 976
[사례] (2021. 8.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④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2) … 978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⑤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ㆍ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 … 980
[사례] (2022.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⑥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ㆍ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상고이유와 당사자 등의 추인으로 인한 상고이유 소멸 문제 … 983
제3장 증거 … 986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986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ㆍ객관적 입증책임ㆍ처분권주의 … 986
[사례] (2017. 8. 모의) 선행자백ㆍ재판상 자백의 철회 … 989
[사례] (2014. 6. 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 992
제2절 증거조사 … 994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① … 994
[사례] (2011. 7.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② … 996
[사례] (2019. 8. 모의)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 증거능력ㆍ증거조사 방법 … 998
[사례] (2022. 10. 모의) 문서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 및 처분문서의 사실상 증명력 … 999
제3절 증명책임 … 1001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 … 1001
[사례] (2020. 10. 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 … 1006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증명책임 및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 1009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012
[사례] (2021. 8. 모의) 재소금지①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대위권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 … 1012
[사례] (2014. 6. 모의) 재소금지② - 부대항소와 항소이익ㆍ소취하와 재소금지 … 1014
[사례] (2022. 6. 모의) 재소금지③ -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 … 1016
[사례] 재소금지④ - 선행소송의 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상계항변 배척)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채권을 소구채권으로 하여 별소를 제기하였다가 선행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경우 별소의 적법성 … 1018
[사례] (2016. 10. 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 … 1020
[사례] (2017. 6. 모의) 소취하 무효ㆍ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1023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① … 1025
[사례] (2018. 8. 모의)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② … 1028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032
제1절 판결 일반론 … 1032
[사례] (2011. 7. 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ㆍ재판누락과 구제수단 … 1032
[사례] (2013. 8. 모의) 판결확정시기① -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 … 1037
[사례] 판결확정시기② -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ㆍ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 … 1041
[사례] (2013. 10. 모의) 판결편취① … 1043
[사례] (2015. 10. 모의) 판결편취② … 1045
[사례] (2019. 10. 모의) 판결편취③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ㆍ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 … 1047
제2절 기판력 … 1049
[사례] (2021. 6. 모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① … 1049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② … 1051
[사례]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 … 1053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 … 1056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③ … 1058
[사례]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 106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존재했던 형성권과 차단효 적용 문제 … 1062
[사례] (2017.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 - 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1064
[사례] (2018.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 - 전소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 … 1066
[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⑤ -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1069
[사례] (2020.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⑥ - 정기금변경의 소 … 1071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1074
[사례] (2013. 6.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 -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1076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과 기판력 … 1077
[사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④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1079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 1084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 - 원고가 피고 명의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86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1088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90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 - 기판력 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1092
[사례] (2011. 7.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 … 1094
[사례]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⑦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 … 1096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⑧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1099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⑨ - 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1101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106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1106
[사례] (2016. 10. 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 … 1106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 … 1108
[사례] (2021. 10. 모의) 단순병합 사건을 선택적 병합청구시 법률관계 … 1110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부진정예비적병합① - 선택적 병합사건을 예비적 병합청구한 경우 법원의 심판순서 및 판결형태 … 1113
[사례] (2019. 10. 모의) 부진정예비적병합② -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및 선택적 병합사건을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 항소심 심판형태 … 1116
[사례] 부진정예비적병합③ - 원고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1심에서 인용된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할 수 있는지 … 1120
제2절 청구취지변경 … 1122
[사례] 청구취지변경과 법원의 판결형태 … 1122
제3절 반소 … 1126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ㆍ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1126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피고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상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 … 1128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1130
[사례]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 113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136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113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① - 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136
[사례] (2013. 8. 모의) 통상공동소송②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141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③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144
[사례] (2016. 10. 모의) 통상공동소송④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146
[사례] (2022.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 - 민법상 조합의 소송형태 … 1149
[사례] 필수적 공동소송② - 공유물분할청구소송ㆍ추후보완항소ㆍ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 … 1151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③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1) … 1153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2) … 1155
[사례] (2019.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⑤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3) … 1158
[사례] (2017.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⑥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4) … 1160
제2 - 1절 제3자의 소송참가[Ⅰ] - 보조참가 … 1164
[사례] (2013. 10.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① … 1164
[사례] (2015. 8.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② … 1166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① -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 … 1168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② -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ㆍ보조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 1169
[사례] (2012. 10.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 1173
제2 - 2절 제3자의 소송참가[Ⅱ] - 독립당사자참가 … 1177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 … 1177
[사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② … 1180
[사례] (2017. 8.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ㆍ상소불가분의 원칙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① … 1184
[사례] (2018. 6.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ㆍ상소불가분의 원칙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② … 1188
제3절 피고경정 … 1190
[사례] (2014. 10. 모의) 피고경정의 요건ㆍ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 1190
제4절 특정승계 … 1193
[사례]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 1193
[사례] (2017.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 … 1195
[사례] (2021. 6.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ㆍ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 1196
제5절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당사자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 … 1200
[사례]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200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 120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 … 1205
[사례] (2015. 10. 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207
[사례] (2018. 8. 모의) 채권자 - 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209
[사례]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 1211
제4편 상소심ㆍ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 1216
[사례] (2014. 8. 모의) 상소이익①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ㆍ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 1216
[사례] (2018. 6. 모의) 상소이익②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ㆍ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 … 1219
[사례] (2016. 6. 모의) 상소이익③ -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 … 1221
[사례] (2019. 8. 모의) 상소이익④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원인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 1223
제2장 상소의 효력 … 1226
[사례] (2020. 8. 모의)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1226
[사례] (2018. 10. 모의)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228
[사례] (2022. 8. 모의)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ㆍ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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