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의 이론과 실제 > 도서

보안처분의 이론과 실제



도서명 : 보안처분의 이론과 실제
저자/출판사 : 박정일,저자,글,, 박영사
쪽수 : 400쪽
출판일 : 2023-01-25
ISBN : 9791130343105
정가 : 25000

제1장 保安處分에 관한 理論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제2절 보안처분의 연혁 및 종류
제3절 보안처분 부과의 전제조건
제4절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제5절 보안처분의 제한원리로서 비례성원칙

제2장 우리나라 시설 내 보안처분의 종류와 실제
제1절 치료감호
제2절 보호감호(또는 보안감호)
제3절 시설 내 보호처분

제3장 우리나라 사회 내 보안처분의 종류와 실제
제1절 보호관찰1
제2절 사회봉사명령
제3절 수강명령(이수명령)
제4절 전자장치부착명령
제5절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제6절 치료명령
제7절 유사(類似) 보안처분으로서 보안관찰

제4장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위상 정립 방안
제1절 현행 사회 내 보안처분의 ‘보호관찰’로 일원화
제2절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개선점3
제3절 형사법체계 내에서 보안처분의 정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