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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도서명 : 2023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저자/출판사 : 문승진,저자,글,, 법학사
쪽수 : 647쪽
출판일 : 2023-01-20
ISBN : 9791162218426
정가 : 40000

제1편 상업등기

제1장 상업등기(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등기절차
제1관 등기의 신청절차
제2관 등기의 촉탁절차 SOE
제3관 등기의 실행절차
제3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4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장 상업등기(각론)
제1절 상호의 등기
제1관 상호의 등기
제2관 상호의 가등기
제2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1관 미성년자의 등기
제2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3절 지배인의 등기
제4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5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관 설립의 등기
제2관 본점이전의 등기
제3관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등의 등기
제4관 임원에 관한 등기
제5관 정관기재사항의 변경등기
제6관 보통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7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제8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9관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0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1관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관 주식의 병합(자본금감소의 경우를 제외)·분할에 의한 변경등기
제13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관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5관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6관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제17관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8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등기
제19관 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20관 합병의 등기
제21관 회사의 분할·분할합병등기
제22 관 해산의 등기
제23관 청산인에 관한 등기
제24관 청산종결의 등기
제25관 계속의 등기
제26관 조직변경의 등기
제6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1관 서론
제2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제3관 변경등기
제4관 합병의 등기
제5관 해산, 청산인, 계속, 청산종결의 등기
제6관 조직변경의 등기
제7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1관서론
제2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제3관 변경등기
제4관 합병의 등기
제5관 해산의 등기
제6관 청산인에 관한 등기
제7관 계속의 등기
제8관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제9관 조직변경의 등기
제8절 합자회사의 등기
제1관 서론
제2관 설립등기
제3관 변경등기
제4관 해산의 등기, 청산인의 등기, 합병의 등기, 청산종결의 등기
제5관 계속의 등기
제6관 조직변경의 등기
제9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관 서론
제2관 설립등기
제3관 변경등기
제4관 합병의 등기
제5관 해산의 등기
제6관 청산, 계속,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제7관 조직변경의 등기
제10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2편 법인등기

제1장 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등기신청절차
제3절 등기의 실행절차
제2장 각론
제1절 설립등기
제2절 변경등기
제1관 서론
제2관 각종의 변경등기 절차
제3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제3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4편 비송사건절차법(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법원과 당사자
제1절 법원
제1관 재판기관
제2관 관할
제3관 법원직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2절 당사자
제1관의 의
제2관 당사자능력과 비송행위능력
제3관 비송행위의 대리인
제3장 비송사건의 절차
제1절 절차의 개시
제1절 실시
제2절 절차의 진행
제3절 기일과 기간
제4절 재판의 고지와 송달방식
제5절 심리방법
제1관 서론
제2관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3관 심리방법
제4관 증명책임
제6절 절차의 종료
제7절 절차의 비용
제4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종류
제2절 재판의 형식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재판의 취소 및 변경
제5절 재판의 집행절차
제5장 항고와 재항고
제1절 항고
제2절 재항고

제5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1절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사건
제2절 법인의 임시이사 및 특별대리인선임사건
제3절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사건
제4절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제5절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제6절 감정인 선임사건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1절 서론
제2절 관할법원
제3절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제4절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제5절 수탁자 해임의 재판
제6절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7절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8절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9절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제10절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11절 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제12절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제13절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제14절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15절 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16절 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17절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제18절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제19절 신탁변경의 재판
제20절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제21절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제22절 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23절 검사인의 보수
제24절 검사인의 보고
제25절 수탁청산인의 변제허가
제26절 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제27절 법원의 감독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장 보존, 공탁,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제1절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 선임사건
제2절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제3절 질권자의 질물변제충당허가사건
제4절 환매권대위행사를 위한 감정인선임사건

제6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1절 검사인선임신청사건 등
제1관 회사설립에 있어서의 검사인선임신청사건 등
제2관 신주발행시의 검사인선임신청사건 등
제3관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신청사건 및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선임신청사건
제2절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제3절 주금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신청사건
제4절 단주임의매각허가 신청사건
제5절 일시이사(직무대행자) 등 선임신청사건
제6절 이사직무대행자의 상무외행위허가신청사건
제7절 소송상 대표자선임사건
제8절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신청사건
제9절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의 산정·결정신청 등의 사건 제10절 건설이자배당에 관한 정관인가신청사건
제11절 신주발행무효로 인하여 신주주가 받을 금액증감신청사건
제12절 회사해산명령신청사건
제13절 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결정신청사건
제14절 유한회사의 사원 수 초과의 인가신청사건
제15절 유한회사의 합병인가신청사건
제16절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신청사건
제17절 유한회사의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제18절 합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검사허가신청사건
제19절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제20절 외국회사영업소의 폐쇄명령신청사건
제21절 각종의 경매허가신청사건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1절 서론
제2절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건
제1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신청사건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해임허가신청사건
제3관 사채관리회사의 승계선임신청사건
제4관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비용부담의 허가신청사건
제3절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사건
제1관 사채권자집회결의사항의 허가신청사건 폐지
제2관 소수사채권자에 의한 사채권자집회소집허가신청사건
제3관 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신청사건
제4절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사건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절 서론
제2절 청산인선임신청사건
제3절 청산인해임신청사건
제4절 채권평가를 위한 감정인 선임사건
제5절 청산인의 변제허가신청사건
제6절 서류보존인의 선임신청사건

제7편 과태료사건

부록 유한책임신탁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