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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도서명 : 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저자/출판사 : 이동환,저자,글,, 유원북스
쪽수 : 226쪽
출판일 : 2023-01-20
ISBN : 9791162881620
정가 : 16000

ㆍ 프롤로그 ｜ 5

ㆍ 위험 - 경찰권 발동의 트리거 ｜ 9

ㆍ 위험 - 사전적 판단 ｜ 15

ㆍ 위험 - 다양한 모습 ｜ 20

ㆍ 공공의 안녕 ｜ 26

ㆍ 공공의 질서 ｜ 33

ㆍ 안녕하세요? ｜ 36

ㆍ 안녕 경찰 ｜ 43

ㆍ 반복되고 유형화된 위험, 범죄 ｜ 48

ㆍ 행위와 범죄 ｜ 55

ㆍ 여기서 잠깐, 혼돈의 기원 ｜ 59

ㆍ 범죄의 구성요건 ｜ 64

ㆍ 우연과 필연, 인과관계 ｜ 71

ㆍ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 ｜ 77

ㆍ 행위의 대상, 객체 ｜ 81

ㆍ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위법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 85

ㆍ 그 다양한 의미, 책임 ｜ 88

ㆍ 민주주의여 만세 ｜ 95

ㆍ 법률 우위 ㆍ 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 102

ㆍ견제와 절차가 필요해 ｜ 109

ㆍ 공정하게 진짜 진실을 빨리 알려줘 ｜ 116

ㆍ 헌법과 형사소송법 ｜ 119

ㆍ 수사와 내사 ｜ 126

ㆍ 견제와 균형 ｜ 133

ㆍ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 137

ㆍ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2 ｜ 142

ㆍ 의심받는 자의 권리 ｜ 147

ㆍ 수사기관의 강제수단 ｜ 149

ㆍ 무기 대등의 원칙 ｜ 154

ㆍ 증 거 ｜ 156

ㆍ 재판과 특별형사절차 ｜ 160

ㆍ 과거, 그리고 미래가 달라붙는 현재 ｜ 162

ㆍ 명령과 강제 ｜ 166

ㆍ 경찰상 행정행위 ｜ 170

ㆍ 경찰상 행정행위 2 ｜ 177

ㆍ 경찰 책임자 ｜ 184

ㆍ 경찰 의무이행 확보 수단 ｜ 186

ㆍ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 192

ㆍ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 198

ㆍ 경찰 편의주의 ｜ 206

ㆍ 경찰 비례의 원칙 ｜ 210

ㆍ 경찰에 의한 피해 구제 ｜ 214

ㆍ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권한 ｜ 216

ㆍ 에필로그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