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사법 기록형 연습 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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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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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법 기록형 연습 1(2023)
도서명 : 신 민사법 기록형 연습 1(2023)
저자/출판사 : 송영곤,저자,글,, 헤르메스
쪽수 : 402쪽
출판일 : 2023-01-17
ISBN : 9791156937852
정가 : 28500
제1부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ㆍ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1편 소장 기재방법 … 2
Ⅰ. 소장 예시 … 2
Ⅱ. 당사자 표시 … 3
1. 자연인 … 3
2. 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3
3. 법정소송담당(갈음형) … 4
4. 주소(‘주소’라는 명칭 기재X) … 4
5.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 5
6. 소송대리인 … 5
Ⅲ. 사건의 표시 … 6
Ⅳ. 청구취지의 기재(제2부 참조) … 6
Ⅴ. 청구원인의 기재(제3부 참조) … 6
Ⅵ. 기타 기재사항 … 7
1. 입증방법 … 7
2. 첨부서류 … 7
3. 작성일자([작성요령]에서 제시된 일자) 및 작성자 표시ㆍ서명(날인) … 7
4. 관할법원 … 7
제2편 답변서ㆍ준비서면ㆍ반소장 기재방법 … 8
Ⅰ. 개관 … 8
Ⅱ. 「답변서」 기재방법 … 8
Ⅲ. 「준비서면」 기재방법 … 9
Ⅳ. 「반소장」 기재방법 … 10
제2부 요건사실론(Ⅰ) -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례
제1편 형식적 기재사항(이행의 소) … 14
제1장 일반론 … 14
Ⅰ. 개관 … 14
Ⅱ. 가집행선고 … 14
1. 내용 … 14
2. 기재례 … 14
Ⅲ. 청구취지 기재시 「각」을 써야 하는 경우 … 15
1. 같은 문장 중복 방지 … 15
2.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 15
제2장 금전자급 청구 … 16
Ⅰ. 기본형 … 16
1. 소구금액이 확정된 경우 … 16
2. 피고측 침해가 계속ㆍ반복되어 장래이행 부분까지 청구하는 경우(변시 빈출쟁점) … 16
Ⅱ. 「약정이자ㆍ지연이자ㆍ법정이자」 부가청구 … 17
1. 기본형 … 17
2. 이율이 기간마다 다른 경우(특히 소송촉진법상 가중이율 적용) … 18
Ⅲ. 수개의 대여금채권과 같이 각 채권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 … 22
Ⅳ. 상환이행청구 … 23
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 23
1. 피고가 수인인 경우 … 23
2. 수인의 원고가 피고 1인에게 각자 소구하는 경우 … 25
제3장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26
Ⅰ. 목적물(부동산)의 특정 … 26
1. 특정방법 … 26
2. 작성요령에서 미리 주어진 별지(別紙) 활용시 목적물 특정방법 … 29
Ⅱ. 유형별 청구취지 … 30
1. 기본형 … 30
2. 병합청구 … 30
제4장 등기청구 … 32
Ⅰ. 개관 32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2
1. 기본형 … 32
2. 상환이행청구 … 32
3. 선이행조건부(특히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 33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33
Ⅲ.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ㆍ(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 … 33
Ⅳ. 말소ㆍ말소회복등기청구 … 34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 34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35
3. 말소회복등기청구 … 36
제5장 채권양도통지 청구 … 37
Ⅰ. 적법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 37
Ⅱ. 처음부터 채권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 및 채권양도 후 철회된 경우 … 37
Ⅲ. 채권양도 후 취소ㆍ(합의)해제된 경우 … 37
제6장 채권자대위청구 … 38
Ⅰ. 개관 … 38
Ⅱ. 유형별 기재례 … 38
1.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대위행사 … 38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 39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말소등기청구권대위행사 … 39
4. 방해배제청구권(부동산인도청구권, 철거청구권 등) 대위행사 … 40
제2편 형식적 기재사항(확인의 소ㆍ형성의 소) … 42
제1장 확인의 소 … 42
Ⅰ. 당사자 … 42
Ⅱ. 기재례 … 42
제2장 형성의 소 … 44
Ⅰ. 형성의 소(1) - 채권자취소소송 … 44
1. 개관 … 44
2. 청구취지의 기재 … 44
Ⅱ. 형성의 소(2) … 51
1. 당사자 … 51
2. 기재례 … 51
제3부 요건사실론(Ⅱ) - 분쟁유형별 청구원인
제1편 요건사실 개관 … 54
Ⅰ. 청구원인의 기재 … 54
1. 변론주의 … 54
2. 주요사실의 구분기준 및 기재방법 … 54
Ⅱ.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등 기재 … 55
제2편 구체적인 분쟁유형과 청구원인 … 56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56
Ⅰ. 소송물(=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56
Ⅱ. 청구원인 … 56
1. 「인도청구」 요건사실 … 56
2. 건물철거ㆍ퇴거청구 … 60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60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민법 제213조 단서) … 60
2. 신의성실원칙ㆍ권리남용(직권조사사항이나 실무상 ‘항변’으로 취급) … 66
제1-1장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 … 67
Ⅰ. 침해부당이득 … 67
Ⅱ. 요건사실 … 67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 67
2. 대표사례 … 68
3. 반환대상ㆍ범위 … 73
제2장 각종 등기청구 … 78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78
Ⅰ. 소송물 … 78
1. 일반론 … 78
2.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 … 78
Ⅱ. 청구원인 … 78
1. 요건① - 원고의 소유 … 78
2. 요건②, ③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등기의 원인무효」 … 79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79
1. 개관 … 79
2. 소이익 결여 … 79
3.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 … 80
4.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의 무효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유를 드는 경우 … 80
5.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 80
Ⅳ. 보충논점(1) - 말소회복등기청구 … 81
1. 개념 … 81
2. 말소등기회복 청구와 피고적격(=불법말소될 당시의 등기의무자) … 81
3. 등기관 직권 또는 법원촉탁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후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 … 82
Ⅴ. 보충논점(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82
1. 개관 … 82
2. 말소ㆍ말소회복등기 절차가 「법원의 촉탁」 혹은 「등기관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위 등기절차에 관한 승낙」 소구(허용) … 82
제2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 84
Ⅰ. 소송물 … 84
Ⅱ. 청구원인 … 84
1. 요건① - 원고의 소유 사실 … 84
2. 요건②, ③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등기의 원인무효 … 84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84
제3절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85
Ⅰ. 청구원인 … 85
1. 요건사실 … 85
2.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발생 및 권리행사 방식) … 87
3. 기재례 … 91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91
1. 타주점유 … 91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前述하였음) … 94
3. 점유중단(자연중단) … 94
4. 취득시효중단(=법정중단) … 94
5. 시효완성 이후 시효이익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적용) … 95
6.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 10년 경과) … 95
제4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96
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 96
1. 소송물 … 96
2. 청구원인 … 96
Ⅱ. 소유권에 기한 경우 … 97
1. 소송물 … 97
2. 청구원인 … 97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98
1.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관련 항변사유 … 98
2. 무효등기유용 합의 … 98
제5절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 99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제1호, 제2호가 중요) … 99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제1호) … 99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제2호) … 99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 100
제3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 101
Ⅰ. 매매대금 청구(매도인) … 101
1. 「매매대금」 만 소구할 경우 … 101
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병합청구 … 102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 103
1.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 103
2. 「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우 … 105
Ⅲ. 주요 공격방어방법 … 105
1. 해제ㆍ실권조항 … 105
2. 동시이행항변 … 106
3. 조건ㆍ기한 … 106
제3-1장 특수한 형태의 매매 … 107
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 … 107
1.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 107
2. 매수인의 권리행사 … 107
Ⅱ.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 108
1. 요건사실 … 108
2.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 108
제4장 대여금반환청구 … 109
Ⅰ. 청구원인 … 109
1. 대여금반환청구 … 109
2. 약정이자청구 … 109
3. 지연이자(지연손해금)청구(민법 제397조) … 110
4. 기재례 … 110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11
1. 변제ㆍ변제충당 … 111
2. 상계항변 … 115
3. 소멸시효 … 125
4. 변제공탁 … 141
5. 면제 … 143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 144
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 144
1. 청구원인 … 144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46
3. 기재례 … 151
Ⅱ.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 151
1. 청구원인 … 151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55
3. 기재례(Ⅱ. .1.가.(2)(나)항 참조) … 156
Ⅲ.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ㆍ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 156
1.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제645조) … 156
2.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 159
제6장 계약실효(해제ㆍ취소) 및 원상회복 … 161
Ⅰ. 개관 … 161
Ⅱ. 계약해제 … 161
1. 법정해제 … 161
2. 「계약금」에 기한 해제(민법 제565조 제1항) … 164
3. 약정해제 … 165
4. 실권약관(실권조항 혹은 계약실효조항) … 166
Ⅲ. 계약취소 … 166
1.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 166
2.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 167
3.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 168
Ⅳ. 계약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 168
1. 개관 … 168
2. 급부부당이득 … 169
제7장 연대채무자ㆍ보증인에 대한 청구 … 170
Ⅰ. 다수 채무자의 유형별 정리 … 170
1. 연대채무 … 170
2. 부진정연대채무 … 170
3. 불가분채무 … 171
4. 가분채무 … 172
Ⅱ. 보증채무 … 172
1. 소송물(=보증채무이행청구권) … 172
2. 요건사실 … 172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73
Ⅲ.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ㆍ상대적 효력사유 … 174
1. 종합 … 174
2. 연대채무 중 「면제」와 절대적 효력 … 175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 … 176
Ⅰ. 「사해행위 취소」 부분 … 176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 176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 … 183
Ⅱ. 「원상회복」 부분 … 185
1. 원상회복 방법 … 185
2. 가액배상의 범위 … 185
제9장 전부금ㆍ추심금청구 … 186
Ⅰ. 전부금 … 186
1. 전부명령 … 186
2. 요건사실 … 186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87
Ⅱ. 추심금 … 189
1. 추심명령 … 189
2. 청구원인 … 189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90
제10장 어음금ㆍ수표금청구 … 191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91
1. 청구원인 … 191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93
3. 기재례(어음금+지연손해금) … 197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 197
1. 청구원인 … 197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98
3. 기재례(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ㆍ배서인을 상대로 어음금ㆍ법정이자ㆍ지연이자[소촉법상 가산금리] 청구시) … 198
제4부 주요쟁점별 간이소장 작성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및 (침해)부당이득반환 … 204
사례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자 결정ㆍ신축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 … 204
사례 ② 토지소유권자의 토지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ㆍ지상건물철거ㆍ부당이득반환청구 … 208
사례 ③ 근저당권말소ㆍ임대차 해지로 인한 임차인 및 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 212
사례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218
사례 ⑤ 미등기토지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ㆍ소유권확인(대위행사)ㆍ지상건물 철거 및 건물점유자 퇴거청구(대위행사)ㆍ과실수취권 침해에 따른 손해 전보청구권 … 222
사례 ⑥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목적부동산이전등기청구ㆍ건물인도 및 지상물철거 등 대위행사 … 229
제2장 등기청구 … 238
사례 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이전등기한 경우 공동상속인 1인의 말소등기 청구 … 238
사례 ②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 242
사례 ③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247
사례 ④ 신축건물소유권자의 보존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보존등기말소청구 및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소구ㆍ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의 범위 … 251
사례 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변제와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259
사례 ⑥ 매도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매매목적 부동산이전등기청구ㆍ지상물 철거청구ㆍ피담보채무 잔액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 대위행사 … 263
사례 ⑦ 계속적 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과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270
사례 ⑧ 민법 제622조에 의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선행 가처분권자의 관계ㆍ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 275
사례 ⑨ 가등기담보법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 283
제3장 매매계약 … 287
사례 ① 매매목적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경우 토지매수인의 권리 … 287
제4장 임대차 … 291
사례 ①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부동산 상환인도청구 … 291
사례 ② 토지임차인의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토지양수인의 토지임차인 및 건물점유자에 대한 권리 … 294
제5장 대여금ㆍ불법행위 … 301
사례 ① 영업준비자금의 소멸시효ㆍ상계항변ㆍ연대채무와 절대적 효력사유 등 … 301
사례 ② 타인소유 부동산의 무단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 308
제6장 계약실효에 따른 법률관계 … 312
사례 ① 매매계약의 해제 및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ㆍ해제시 목적건물 임차인에 대한 매도인의 인도ㆍ부당이득반환청구 … 312
사례 ②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 319
제7장 채권양도ㆍ채무인수 … 323
사례 ① 양수금채권 소구 … 323
사례 ② 양수금채권 소구ㆍ채권양도와 채권집행의 경합ㆍ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328
사례 ③ 영업양도와 상호속행에 따른 채무인수 … 332
제8장 연대채무ㆍ보증채무 … 335
사례 ① 연대채무의 이행청구ㆍ기한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와 이행기ㆍ약정이자의 소멸시효 … 335
사례 ② 물품대금채권ㆍ상계ㆍ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 … 339
제9장 사해행위취소 … 343
사례 ① 사해행위취소 … 343
제10장 전부금ㆍ추심금 … 348
사례 ① 전부금 청구ㆍ사해행위취소 … 348
사례 ② 전부금청구 … 354
사례 ③ 추심금 청구 … 358
제11장 확인의 소 … 362
사례 ① 소유권 확인의 소ㆍ건물철거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 362
사례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366
사례 ③ 임차권 확인의 소 … 370
사례 ④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 374
제12장 종합문제 … 378
사례 ① 계약명의신탁ㆍ비전형담보권ㆍ사해행위취소 … 378
도서명 : 신 민사법 기록형 연습 1(2023)
저자/출판사 : 송영곤,저자,글,, 헤르메스
쪽수 : 402쪽
출판일 : 2023-01-17
ISBN : 9791156937852
정가 : 28500
제1부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ㆍ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1편 소장 기재방법 … 2
Ⅰ. 소장 예시 … 2
Ⅱ. 당사자 표시 … 3
1. 자연인 … 3
2. 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3
3. 법정소송담당(갈음형) … 4
4. 주소(‘주소’라는 명칭 기재X) … 4
5.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 5
6. 소송대리인 … 5
Ⅲ. 사건의 표시 … 6
Ⅳ. 청구취지의 기재(제2부 참조) … 6
Ⅴ. 청구원인의 기재(제3부 참조) … 6
Ⅵ. 기타 기재사항 … 7
1. 입증방법 … 7
2. 첨부서류 … 7
3. 작성일자([작성요령]에서 제시된 일자) 및 작성자 표시ㆍ서명(날인) … 7
4. 관할법원 … 7
제2편 답변서ㆍ준비서면ㆍ반소장 기재방법 … 8
Ⅰ. 개관 … 8
Ⅱ. 「답변서」 기재방법 … 8
Ⅲ. 「준비서면」 기재방법 … 9
Ⅳ. 「반소장」 기재방법 … 10
제2부 요건사실론(Ⅰ) -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례
제1편 형식적 기재사항(이행의 소) … 14
제1장 일반론 … 14
Ⅰ. 개관 … 14
Ⅱ. 가집행선고 … 14
1. 내용 … 14
2. 기재례 … 14
Ⅲ. 청구취지 기재시 「각」을 써야 하는 경우 … 15
1. 같은 문장 중복 방지 … 15
2.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 15
제2장 금전자급 청구 … 16
Ⅰ. 기본형 … 16
1. 소구금액이 확정된 경우 … 16
2. 피고측 침해가 계속ㆍ반복되어 장래이행 부분까지 청구하는 경우(변시 빈출쟁점) … 16
Ⅱ. 「약정이자ㆍ지연이자ㆍ법정이자」 부가청구 … 17
1. 기본형 … 17
2. 이율이 기간마다 다른 경우(특히 소송촉진법상 가중이율 적용) … 18
Ⅲ. 수개의 대여금채권과 같이 각 채권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 … 22
Ⅳ. 상환이행청구 … 23
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 23
1. 피고가 수인인 경우 … 23
2. 수인의 원고가 피고 1인에게 각자 소구하는 경우 … 25
제3장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26
Ⅰ. 목적물(부동산)의 특정 … 26
1. 특정방법 … 26
2. 작성요령에서 미리 주어진 별지(別紙) 활용시 목적물 특정방법 … 29
Ⅱ. 유형별 청구취지 … 30
1. 기본형 … 30
2. 병합청구 … 30
제4장 등기청구 … 32
Ⅰ. 개관 32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2
1. 기본형 … 32
2. 상환이행청구 … 32
3. 선이행조건부(특히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 33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33
Ⅲ.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ㆍ(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 … 33
Ⅳ. 말소ㆍ말소회복등기청구 … 34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 34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35
3. 말소회복등기청구 … 36
제5장 채권양도통지 청구 … 37
Ⅰ. 적법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 37
Ⅱ. 처음부터 채권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 및 채권양도 후 철회된 경우 … 37
Ⅲ. 채권양도 후 취소ㆍ(합의)해제된 경우 … 37
제6장 채권자대위청구 … 38
Ⅰ. 개관 … 38
Ⅱ. 유형별 기재례 … 38
1.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대위행사 … 38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 39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말소등기청구권대위행사 … 39
4. 방해배제청구권(부동산인도청구권, 철거청구권 등) 대위행사 … 40
제2편 형식적 기재사항(확인의 소ㆍ형성의 소) … 42
제1장 확인의 소 … 42
Ⅰ. 당사자 … 42
Ⅱ. 기재례 … 42
제2장 형성의 소 … 44
Ⅰ. 형성의 소(1) - 채권자취소소송 … 44
1. 개관 … 44
2. 청구취지의 기재 … 44
Ⅱ. 형성의 소(2) … 51
1. 당사자 … 51
2. 기재례 … 51
제3부 요건사실론(Ⅱ) - 분쟁유형별 청구원인
제1편 요건사실 개관 … 54
Ⅰ. 청구원인의 기재 … 54
1. 변론주의 … 54
2. 주요사실의 구분기준 및 기재방법 … 54
Ⅱ.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등 기재 … 55
제2편 구체적인 분쟁유형과 청구원인 … 56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56
Ⅰ. 소송물(=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56
Ⅱ. 청구원인 … 56
1. 「인도청구」 요건사실 … 56
2. 건물철거ㆍ퇴거청구 … 60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60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민법 제213조 단서) … 60
2. 신의성실원칙ㆍ권리남용(직권조사사항이나 실무상 ‘항변’으로 취급) … 66
제1-1장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 … 67
Ⅰ. 침해부당이득 … 67
Ⅱ. 요건사실 … 67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 67
2. 대표사례 … 68
3. 반환대상ㆍ범위 … 73
제2장 각종 등기청구 … 78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78
Ⅰ. 소송물 … 78
1. 일반론 … 78
2.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 … 78
Ⅱ. 청구원인 … 78
1. 요건① - 원고의 소유 … 78
2. 요건②, ③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등기의 원인무효」 … 79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79
1. 개관 … 79
2. 소이익 결여 … 79
3.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 … 80
4.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의 무효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유를 드는 경우 … 80
5.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 80
Ⅳ. 보충논점(1) - 말소회복등기청구 … 81
1. 개념 … 81
2. 말소등기회복 청구와 피고적격(=불법말소될 당시의 등기의무자) … 81
3. 등기관 직권 또는 법원촉탁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후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 … 82
Ⅴ. 보충논점(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82
1. 개관 … 82
2. 말소ㆍ말소회복등기 절차가 「법원의 촉탁」 혹은 「등기관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위 등기절차에 관한 승낙」 소구(허용) … 82
제2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 84
Ⅰ. 소송물 … 84
Ⅱ. 청구원인 … 84
1. 요건① - 원고의 소유 사실 … 84
2. 요건②, ③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등기의 원인무효 … 84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84
제3절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85
Ⅰ. 청구원인 … 85
1. 요건사실 … 85
2.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발생 및 권리행사 방식) … 87
3. 기재례 … 91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91
1. 타주점유 … 91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前述하였음) … 94
3. 점유중단(자연중단) … 94
4. 취득시효중단(=법정중단) … 94
5. 시효완성 이후 시효이익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적용) … 95
6.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 10년 경과) … 95
제4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96
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 96
1. 소송물 … 96
2. 청구원인 … 96
Ⅱ. 소유권에 기한 경우 … 97
1. 소송물 … 97
2. 청구원인 … 97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98
1.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관련 항변사유 … 98
2. 무효등기유용 합의 … 98
제5절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 99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제1호, 제2호가 중요) … 99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제1호) … 99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제2호) … 99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 100
제3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 101
Ⅰ. 매매대금 청구(매도인) … 101
1. 「매매대금」 만 소구할 경우 … 101
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병합청구 … 102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 103
1.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 103
2. 「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우 … 105
Ⅲ. 주요 공격방어방법 … 105
1. 해제ㆍ실권조항 … 105
2. 동시이행항변 … 106
3. 조건ㆍ기한 … 106
제3-1장 특수한 형태의 매매 … 107
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 … 107
1.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 107
2. 매수인의 권리행사 … 107
Ⅱ.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 108
1. 요건사실 … 108
2.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 108
제4장 대여금반환청구 … 109
Ⅰ. 청구원인 … 109
1. 대여금반환청구 … 109
2. 약정이자청구 … 109
3. 지연이자(지연손해금)청구(민법 제397조) … 110
4. 기재례 … 110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11
1. 변제ㆍ변제충당 … 111
2. 상계항변 … 115
3. 소멸시효 … 125
4. 변제공탁 … 141
5. 면제 … 143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 144
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 144
1. 청구원인 … 144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46
3. 기재례 … 151
Ⅱ.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 151
1. 청구원인 … 151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55
3. 기재례(Ⅱ. .1.가.(2)(나)항 참조) … 156
Ⅲ.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ㆍ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 156
1.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제645조) … 156
2.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 159
제6장 계약실효(해제ㆍ취소) 및 원상회복 … 161
Ⅰ. 개관 … 161
Ⅱ. 계약해제 … 161
1. 법정해제 … 161
2. 「계약금」에 기한 해제(민법 제565조 제1항) … 164
3. 약정해제 … 165
4. 실권약관(실권조항 혹은 계약실효조항) … 166
Ⅲ. 계약취소 … 166
1.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 166
2.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 167
3.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 168
Ⅳ. 계약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 168
1. 개관 … 168
2. 급부부당이득 … 169
제7장 연대채무자ㆍ보증인에 대한 청구 … 170
Ⅰ. 다수 채무자의 유형별 정리 … 170
1. 연대채무 … 170
2. 부진정연대채무 … 170
3. 불가분채무 … 171
4. 가분채무 … 172
Ⅱ. 보증채무 … 172
1. 소송물(=보증채무이행청구권) … 172
2. 요건사실 … 172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73
Ⅲ.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ㆍ상대적 효력사유 … 174
1. 종합 … 174
2. 연대채무 중 「면제」와 절대적 효력 … 175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 … 176
Ⅰ. 「사해행위 취소」 부분 … 176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 176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 … 183
Ⅱ. 「원상회복」 부분 … 185
1. 원상회복 방법 … 185
2. 가액배상의 범위 … 185
제9장 전부금ㆍ추심금청구 … 186
Ⅰ. 전부금 … 186
1. 전부명령 … 186
2. 요건사실 … 186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87
Ⅱ. 추심금 … 189
1. 추심명령 … 189
2. 청구원인 … 189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90
제10장 어음금ㆍ수표금청구 … 191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 191
1. 청구원인 … 191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93
3. 기재례(어음금+지연손해금) … 197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 197
1. 청구원인 … 197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98
3. 기재례(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ㆍ배서인을 상대로 어음금ㆍ법정이자ㆍ지연이자[소촉법상 가산금리] 청구시) … 198
제4부 주요쟁점별 간이소장 작성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및 (침해)부당이득반환 … 204
사례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자 결정ㆍ신축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 … 204
사례 ② 토지소유권자의 토지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ㆍ지상건물철거ㆍ부당이득반환청구 … 208
사례 ③ 근저당권말소ㆍ임대차 해지로 인한 임차인 및 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 212
사례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218
사례 ⑤ 미등기토지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ㆍ소유권확인(대위행사)ㆍ지상건물 철거 및 건물점유자 퇴거청구(대위행사)ㆍ과실수취권 침해에 따른 손해 전보청구권 … 222
사례 ⑥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목적부동산이전등기청구ㆍ건물인도 및 지상물철거 등 대위행사 … 229
제2장 등기청구 … 238
사례 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이전등기한 경우 공동상속인 1인의 말소등기 청구 … 238
사례 ②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 242
사례 ③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 247
사례 ④ 신축건물소유권자의 보존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보존등기말소청구 및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소구ㆍ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의 범위 … 251
사례 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변제와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259
사례 ⑥ 매도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매매목적 부동산이전등기청구ㆍ지상물 철거청구ㆍ피담보채무 잔액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 대위행사 … 263
사례 ⑦ 계속적 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과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270
사례 ⑧ 민법 제622조에 의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선행 가처분권자의 관계ㆍ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 275
사례 ⑨ 가등기담보법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 283
제3장 매매계약 … 287
사례 ① 매매목적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경우 토지매수인의 권리 … 287
제4장 임대차 … 291
사례 ①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부동산 상환인도청구 … 291
사례 ② 토지임차인의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토지양수인의 토지임차인 및 건물점유자에 대한 권리 … 294
제5장 대여금ㆍ불법행위 … 301
사례 ① 영업준비자금의 소멸시효ㆍ상계항변ㆍ연대채무와 절대적 효력사유 등 … 301
사례 ② 타인소유 부동산의 무단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 308
제6장 계약실효에 따른 법률관계 … 312
사례 ① 매매계약의 해제 및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ㆍ해제시 목적건물 임차인에 대한 매도인의 인도ㆍ부당이득반환청구 … 312
사례 ②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 319
제7장 채권양도ㆍ채무인수 … 323
사례 ① 양수금채권 소구 … 323
사례 ② 양수금채권 소구ㆍ채권양도와 채권집행의 경합ㆍ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328
사례 ③ 영업양도와 상호속행에 따른 채무인수 … 332
제8장 연대채무ㆍ보증채무 … 335
사례 ① 연대채무의 이행청구ㆍ기한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와 이행기ㆍ약정이자의 소멸시효 … 335
사례 ② 물품대금채권ㆍ상계ㆍ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 … 339
제9장 사해행위취소 … 343
사례 ① 사해행위취소 … 343
제10장 전부금ㆍ추심금 … 348
사례 ① 전부금 청구ㆍ사해행위취소 … 348
사례 ② 전부금청구 … 354
사례 ③ 추심금 청구 … 358
제11장 확인의 소 … 362
사례 ① 소유권 확인의 소ㆍ건물철거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 362
사례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366
사례 ③ 임차권 확인의 소 … 370
사례 ④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 374
제12장 종합문제 … 378
사례 ① 계약명의신탁ㆍ비전형담보권ㆍ사해행위취소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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