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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원직 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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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05:31 2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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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원직 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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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23 법원직 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이덕훈,저자,글,, 윌비스
쪽수 : 484쪽
출판일 : 2023-01-16
ISBN : 9791166184895
정가 : 29000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
제4절 관 할 12
|제1관|관할의 의의와 종류 12
|제2관|(직무관할)직분관할 12
|제3관|사물관할 12
|제4관|토지관할 16
|제5관|지정관할(재정관할) 19
|제6관|합의관할 19
|제7관|변론관할 20
|제8관|관할권의 조사 21
|제9관|소송의 이송 22

제2장/당사자
제1절 총 설 2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5
|제1관|당사자능력 35
|제2관|소송능력 37
|제3관|변론능력 38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39
|제1관|의의와 종류 39
|제2관|법정대리인 39
|제3관|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43
|제4관|무권대리인 48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4
제2절 소송요건 55
|제1관|총 설 55
|제2관|소의 이익 57
|제3관|당사자적격 72
제3절 소송물 81
제4절 소의 제기 84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84
제6절 소송구조 90
제7절 소제기의 효과 93
|제1관|소송계속 93
|제2관|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93
|제3관|실체법상의 효과 97
제2장/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4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04
|제1관|공개심리주의 104
|제2관|쌍방심리주의 104
|제3관|구술심리주의 104
|제4관|직접심리주의 104
|제5관|처분권주의 105
|제6관|변론주의 110
|제7관|적시제출주의 118
|제8관|집중심리주의 120
|제9관|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20
제3절 변론의 준비 120
|제1관|변론준비절차 120
|제2관|준비서면 120
제4절 변론의 내용 121
|제1관|총 설 121
|제2관|소송행위 131
제5절 변론의 실시 134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37
|제1관|기 일 137
|제2관|송 달 138
|제3관|기 간 151
제7절 기일의 해태 156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61

제3장/증 거
제1절 총 설 170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70
|제1관|요증사실 170
|제2관|불요증사실 170
제3절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171
|제1관|자유심증주의 171
|제2관|증명책임 172
제4절 증거조사의 절차 173
|제1관|증거조사의 개시 173
|제2관|증거조사의 실시 17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00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05
제3절 재판상 화해 206
제3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14
제2절 판 결 215
|제1관|판결의 종류 215
|제2관|판결의 성립 216
|제3관|판결의 효력 218
|제4관|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4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64
제2절 청구의 변경 27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81
제4절 반 소 281
제2장/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287
|제1관|총 설 287
|제2관|통상공동소송 287
|제3관|필수적 공동소송 289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97
제3절 선정당사자 300
제4절 집단소송 303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03
|제1관|보조참가 303
|제2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10
|제3관|공동소송참가 312
|제4관|소송고지 313
|제5관|독립당사자참가 314
제6절 당사자의 변경 320
|제1관|임의적 당사자변경 320
|제2관|소송승계 322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총 설

제2장/항 소
제1절 총 설 335
제2절 항소제기 335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41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41
제3장/상 고
제4장/항 고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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