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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원직W지문연습 형사소송법



도서명 : 2023 법원직W지문연습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유안석,저자,글,, 윌비스
쪽수 : 599쪽
출판일 : 2023-01-16
ISBN : 9791166184857
정가 : 33000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5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ㆍ공정한 재판의 원칙 7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2
Ⅰ. 수사의 의의 _12
Ⅱ.수사의 조건 _14
제2절 수사의 단서 17
Ⅰ.변사자 검시 _17
Ⅱ.불심검문 _18
Ⅲ.고 소 _20
Ⅳ.고발과 자수 _34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36
Ⅰ.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36
Ⅱ.피의자 신문 _38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47
제2절 체포와 구속 47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47
Ⅱ.긴급체포 _50
Ⅲ.현행범인 체포 _54
Ⅳ.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59
Ⅴ.체포ㆍ구속 적부심사 _63
Ⅵ.피고인 구속 _67
Ⅶ.보 석 _71
Ⅷ.구속의 취소ㆍ집행정지와 실효 _76
Ⅸ.감정유치 _78
Ⅹ.접견교통권 _79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 86
Ⅰ.압수ㆍ수색 일반 _86
Ⅱ.긴급 압수ㆍ수색(제216조 ~ 제218조) _99
Ⅲ.압수물의 처리 _110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15
Ⅰ.통신제한조치 _115
Ⅱ.전기통신의 감청 _116
Ⅲ.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_119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21
Ⅰ.증거보전(제184조) _121
Ⅱ.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23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2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27
Ⅰ.재정신청 _127
Ⅱ.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29
Ⅲ.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30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33
Ⅰ.피고인 조사 _133
Ⅱ.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등 _134
Ⅲ.공소제기 후 압수ㆍ수색 _135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36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38
Ⅰ.공소의 제기 _138
Ⅱ.피고인 특정(성명모용) _142
Ⅲ.공소사실의 특정 _143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45
제4절 공소취소 148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50
Ⅰ.공소제기의 효과 _150
Ⅱ.공소시효의 정지 _150
Ⅲ.공소시효 기간 _152
Ⅳ.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_155
Ⅴ.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_157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62
Ⅰ.관 할 _162
Ⅱ.제척ㆍ기피ㆍ회피 _169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74
Ⅰ.검 사 _174
Ⅱ.피고인 _177
제3절 변호인 181
Ⅰ.변호인 선임 _181
Ⅱ.변호인의 권한 _183
Ⅲ.국선변호인 _184
Ⅳ.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 _188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191
Ⅰ.소송행위 일반 _191
Ⅱ.소송행위 기간 _193
Ⅲ.소송서류(공판조서) _194
Ⅳ.공판정 속기 등 _196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198
Ⅰ.송 달 _198
Ⅱ.재소자 피고인 특칙 _201
Ⅲ.공시송달 _202
제3절 소송조건 204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08
Ⅰ.공개주의 _208
Ⅱ.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_209
제2절 공판준비절차 210
Ⅰ.공판준비절차 일반 _210
Ⅱ.공판준비기일 _211
제3절 증거개시 213
Ⅰ.증거개시 신청 _213
Ⅱ.검사의 거부ㆍ제한 _213
Ⅲ.법원의 결정 _214
Ⅳ.기 타 _215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16
Ⅰ.당사자 출석 _216
Ⅱ.사실심리절차 _220
Ⅲ.피고인 신문 _225
Ⅳ.전문심리위원(전문수사자문위원) _227
Ⅴ.증인신문 _229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39
Ⅰ.재판절차 진술권 _239
Ⅱ.피해자 증인신문 _239
Ⅲ.증인신문 외 의견진술 _241
Ⅳ.피해자 보호 _241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병합ㆍ분리 243
Ⅰ.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_243
Ⅱ.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_245
Ⅲ.판결의 선고 _24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47
Ⅰ.간이공판절차 _247
Ⅱ.국민참여재판 _251
제8절 공소장 변경 260
Ⅰ.공소장변경 절차 일반 _260
Ⅱ.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사실의동일성 인정됨을 전제로 함) _267
Ⅲ.직권에 의한 사실인정(예외적 의무) _270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72
제2절 자백배제법칙 27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82
Ⅰ.의 의 _282
Ⅱ.진술증거 _283
Ⅲ.비진술증거 _284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285
Ⅴ.사인의 위수증 _288
Ⅵ.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289
제4절 전문법칙 290
Ⅰ.전문법칙의 의의 _290
Ⅱ.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293
Ⅲ.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294
Ⅳ.진술서(제313조) _305
Ⅴ.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308
Ⅵ.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312
Ⅶ.전문의 진술(제316조)ㆍ재전문 _315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17
제6절 자유심증주의 322
Ⅰ.자유심증주의 _322
Ⅱ.간접증거 _327
Ⅲ.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329
Ⅳ.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330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331
Ⅰ.의 의 _331
Ⅱ.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333
Ⅲ.보강증거 _334
제8절 탄핵증거 337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39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42
Ⅰ.재판 일반 _342
Ⅱ.재판서 경정 _343
제2절 형식재판 344
Ⅰ.관할위반의 판결 _344
Ⅱ.면소판결 _344
Ⅲ.공소기각의 재판 _347
제3절 유죄판결 349
Ⅰ.범죄사실 _349
Ⅱ.증거의 요지 _350
Ⅲ.법령의 적용 _350
Ⅳ.주장에 대한 판단 _351
Ⅴ.소송비용 _352
제4절 무죄판결 353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55
Ⅰ.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_355

제5편
상소와 재심ㆍ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 364
Ⅰ.상소의 의의 _364
Ⅱ.상소권자 _364
Ⅲ.상소 이익 _366
Ⅳ.상소제기 기간 _367
Ⅴ.상소권회복청구 _368
Ⅵ.상소의 포기ㆍ취하 _372
Ⅶ.파기판결의 기속력 _373
제2절 일부상소 374
Ⅰ.일부상소의 허용범위 _374
Ⅱ.일부상소의 심판범위 _375
Ⅲ.편면적 공방대상론 _377
Ⅳ.일부상소의 심판 및 파기범위 _378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80
Ⅰ.의 의 _380
Ⅱ.적용범위 _382
Ⅲ.구체적 검토 _383
제4절 항소와 상고 388
Ⅰ.항 소 _388
Ⅱ.상 고 _398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02
Ⅰ.일 반 _402
Ⅱ.항고ㆍ재항고 _404
Ⅲ.즉시항고 _405
Ⅳ.준항고 _406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08
Ⅰ.의 의 _408
Ⅲ.재심의 대상 _408
Ⅳ.재심사유 _410
Ⅴ.재심개시절차 _414
제2절 재심심판절차 417
제3절 비상상고 421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재심 422
제3장/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24
Ⅰ.약식명령 청구 _424
Ⅱ.약식명령 _424
Ⅲ.정식재판 청구 _426
제2절 즉결심판 429
Ⅰ.즉결심판 청구 _429
Ⅱ.즉결심판 _429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33
Ⅰ.보호처분 _433
Ⅱ.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_434
제4절 배상명령 436
Ⅰ.의 의 _436
Ⅱ.절 차 _437
Ⅲ.효 력 _438
Ⅳ.불 복 _439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40
제2절 형사보상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