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헌법 사례연습
시니
2023-11-0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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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4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헌법 사례연습
도서명 : 2024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헌법 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차강진,저자,글,, 학연
쪽수 : 606쪽
출판일 : 2023-03-01
ISBN : 9791158248642
정가 : 37000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
사례 01. 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3
사례 0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6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8
사례 03. 후보자 등록 제한과 정당의 자유[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8
사례 04. 선거비용 보전범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1
사례 05. 감사원의 감사와 자치행정권 침해 여부[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5
사례 06.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1] 1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5
사례 07. 입국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25
사례 08.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7
사례 09.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31
사례 10.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3
사례 11. 기본권 경합[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2] 39
사례 12. 금연구역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3] 42
사례 13.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47
사례 1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4] 50
사례 15.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2] 52
사례 16.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56
사례 17.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4] 6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62
사례 18.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인격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62
사례 19. 금연구역지정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65
사례 20.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명령과 자기결정권[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2문의4] 68
사례 2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71
사례 22.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2] 73
사례 23. 무연고 시체의 해부용 제공과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5] 75
사례 24. 서울시의 금연구역지정조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78
사례 25. 연임제한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2] 80
사례 26. 전기요금 누진제의 평등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3] 82
사례 27. 수혜대상 제외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8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7
사례 28. 지문채취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2] 87
사례 29.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92
사례 30. 신상공개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1] 95
사례 31.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3] 98
사례 32.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과 연좌제 금지[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5] 101
사례 33. 행정기관에 의한 구금과 영장주의[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1] 104
사례 34. 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칙[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08
사례 3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2] 111
사례 36.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15
사례 37. 피의자 얼굴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보도의 자유[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119
사례 3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침해되는 기본권[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22
사례 49. 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27
사례 50. 수형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인 접견 제한[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29
사례 51. 패킷감청행위의 통신의 비밀 침해 여부[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34
사례 52.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41
사례 53.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2] 149
사례 54. 광고 제한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2)] 156
사례 55. 광고표현에 대한 제한[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3] 159
사례 56. 도서열람금지 조치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161
사례 57.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규정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68
사례 58. 신문 발행인의 신문기사 삭제와 언론의 자유[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174
사례 59. 신문의 보도의 자유와 허위보도[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77
사례 60. 군내 불온서적 차단과 알 권리 침해 여부[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3] 181
사례 61. 집회의 자유(우발적 집회)[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188
사례 62. 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193
사례 63. 옥외집회 신고제의 위헌 여부[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196
사례 64. 국립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과 대학의 자유[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5] 19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02
사례 65.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령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2문(3)] 202
사례 66. 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207
사례 67. 공무원 연금 삭감 조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209
사례 68. 이주대책과 정당한 보상[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16
사례 69. 민간영리기업에 의한 수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2] 218
사례 70. 재산권 침해 여부[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22
사례 71.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의4) 226
사례 72. 흡연폐해 경고그림 부착과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229
사례 73. 운전면허의 취소와 직업의 자유[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232
사례 74. 백화점 실내온도 규제와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240
사례 75. 보호자 동승의무조항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44
사례 76.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 제출요구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4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50
사례 77. 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3] 250
사례 78.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법률안[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5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56
사례 79.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와 재판청구권[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256
사례 80. 대법원의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59
사례 81. 접견제한과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1)] 262
사례 82. 재소자용 의류 착용과 재판청구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65
사례 83.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68
사례 84. 의무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2] 27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76
사례 85. 학교선택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2] 276
사례 86. 혼인·출산의 자유[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280
사례 87. 동성혼(同性婚)의 자유 인정 여부[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2] 283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291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1
사례 88.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291
사례 89.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과 권력분립의 원리[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95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297
제4장 통치작용 297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297
사례 90. 다수결 원리 및 본회의 의결주의[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97
사례 9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3] 302
사례 9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조사[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305
사례 93. 국정조사요구 요건의 정족수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3)] 308
사례 94. 해임건의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11
사례 95.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315
사례 96.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2] 321
사례 97.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24
사례 98.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4] 328
사례 99. 비난내용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30
사례 100. 청문회 발언 내용의 사전배포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34
제6장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338
사례 101. 대통령 선거 실시 여부[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38
사례 102.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40
사례 103.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충족 여부[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42
사례 104.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44
사례 105.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47
사례 106.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51
사례 107.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53
사례 108.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58
사례 109. 보류거부권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60
사례 110.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63
사례 111. 국무총리 부서 없는 대통령 법률안 공포행위의 효력[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1)] 367
사례 112.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370
사례 113. 부서의 거부 가능성 및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74
사례 114.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률안[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377
제7장 법 원 380
사례 115. 대법원장의 인사발령과 사법권의 독립[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380
사례 116. ‘법관 징계 사유’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82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387
사례 11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적법요건[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87
사례 118.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및 위헌제청의 적법 여부[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389
사례 119. 재판의 전제성[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92
사례 120.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및 재판의 전제성[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1)] 394
사례 121. 재판의 전제성[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1)] 398
사례 122. 합헌결정의 기속력·위헌결정의 소급효[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2] 400
사례 123.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의3] 403
사례 124. 위헌결정의 기속력[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05
사례 12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408
사례 126. 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12
사례 127.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과 위헌성의 정도[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의3] 416
사례 128.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1] 420
사례 12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4] 423
사례 130.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25
사례 131. 청구기간[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1-나] 429
사례 1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431
사례 133.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434
사례 1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1] 438
제2장 탄핵심판 441
제3장 정당해산심판 441
사례 135.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1] 441
사례 136. 정당해산심판의 대상 및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43
제4장 권한쟁의심판 453
사례 137.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능력[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4] 453
사례 138.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비준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56
사례 139. 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통보와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462
사례 140. 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466
사례 141.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70
사례 14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74
사례 143.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안 공고와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78
사례 144. 교육감과 도지사의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3] 481
사례 145. 국회 의결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2)] 485
사례 146. 권한쟁의심판과 제3자 소송담당[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90
사례 147. 상임위원회 강제 변경과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93
사례 148. 국회의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98
사례 149.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501
제5장 헌법소원심판 504
사례 150. 정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04
사례 151.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2)] 506
사례 152. 외국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09
사례 153.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1] 512
사례 154.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517
사례 155.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20
사례 156. 자기관련성[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3)] 523
사례 157.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25
사례 158. 헌법소원심판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529
사례 159. 직접성·현재성·청구기간 충족 여부[법전원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31
사례 160. 직접성 및 현재성[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1] 535
사례 161. 직접성 및 보충성[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37
사례 162. 직접성 및 청구기간[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40
사례 163.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543
사례 164. 법적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547
사례 165. 단체와 구성원의 법적 관련성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2] 549
사례 166.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과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552
사례 167. 직접성과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554
사례 168.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556
사례 169.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558
사례 170. 법적 관련성 및 보충성[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59
사례 171. 보충성 및 청구기간[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562
사례 172.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565
사례 173.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1] 569
사례 17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572
사례 175.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1)] 574
사례 176.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76
사례 177. 미결수에 대한 교도소장의 처우와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78
사례 178.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83
사례 179.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2] 588
도서명 : 2024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헌법 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차강진,저자,글,, 학연
쪽수 : 606쪽
출판일 : 2023-03-01
ISBN : 9791158248642
정가 : 37000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
사례 01. 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3
사례 0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6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8
사례 03. 후보자 등록 제한과 정당의 자유[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8
사례 04. 선거비용 보전범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1
사례 05. 감사원의 감사와 자치행정권 침해 여부[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5
사례 06.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1] 1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5
사례 07. 입국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25
사례 08.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7
사례 09.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31
사례 10.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3
사례 11. 기본권 경합[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2] 39
사례 12. 금연구역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3] 42
사례 13.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47
사례 14.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4] 50
사례 15.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2] 52
사례 16.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56
사례 17.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4] 6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62
사례 18.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인격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62
사례 19. 금연구역지정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65
사례 20.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명령과 자기결정권[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2문의4] 68
사례 2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71
사례 22.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2] 73
사례 23. 무연고 시체의 해부용 제공과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5] 75
사례 24. 서울시의 금연구역지정조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78
사례 25. 연임제한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2] 80
사례 26. 전기요금 누진제의 평등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3] 82
사례 27. 수혜대상 제외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8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7
사례 28. 지문채취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2] 87
사례 29.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92
사례 30. 신상공개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1] 95
사례 31.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3] 98
사례 32.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과 연좌제 금지[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5] 101
사례 33. 행정기관에 의한 구금과 영장주의[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1] 104
사례 34. 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칙[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08
사례 3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2] 111
사례 36.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15
사례 37. 피의자 얼굴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보도의 자유[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119
사례 3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침해되는 기본권[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22
사례 49. 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27
사례 50. 수형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인 접견 제한[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29
사례 51. 패킷감청행위의 통신의 비밀 침해 여부[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34
사례 52.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41
사례 53.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2] 149
사례 54. 광고 제한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2)] 156
사례 55. 광고표현에 대한 제한[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3] 159
사례 56. 도서열람금지 조치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161
사례 57.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규정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68
사례 58. 신문 발행인의 신문기사 삭제와 언론의 자유[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174
사례 59. 신문의 보도의 자유와 허위보도[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77
사례 60. 군내 불온서적 차단과 알 권리 침해 여부[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3] 181
사례 61. 집회의 자유(우발적 집회)[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188
사례 62. 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193
사례 63. 옥외집회 신고제의 위헌 여부[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196
사례 64. 국립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과 대학의 자유[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5] 19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02
사례 65.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령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2문(3)] 202
사례 66. 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207
사례 67. 공무원 연금 삭감 조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209
사례 68. 이주대책과 정당한 보상[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16
사례 69. 민간영리기업에 의한 수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2] 218
사례 70. 재산권 침해 여부[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22
사례 71.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의4) 226
사례 72. 흡연폐해 경고그림 부착과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229
사례 73. 운전면허의 취소와 직업의 자유[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232
사례 74. 백화점 실내온도 규제와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240
사례 75. 보호자 동승의무조항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44
사례 76.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 제출요구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4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50
사례 77. 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2문의3] 250
사례 78.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법률안[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5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56
사례 79.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와 재판청구권[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256
사례 80. 대법원의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59
사례 81. 접견제한과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1)] 262
사례 82. 재소자용 의류 착용과 재판청구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65
사례 83.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68
사례 84. 의무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2] 27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76
사례 85. 학교선택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2] 276
사례 86. 혼인·출산의 자유[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280
사례 87. 동성혼(同性婚)의 자유 인정 여부[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2] 283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291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1
사례 88.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291
사례 89.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과 권력분립의 원리[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95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297
제4장 통치작용 297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297
사례 90. 다수결 원리 및 본회의 의결주의[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97
사례 9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3] 302
사례 9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조사[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305
사례 93. 국정조사요구 요건의 정족수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3)] 308
사례 94. 해임건의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11
사례 95.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315
사례 96.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2] 321
사례 97.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24
사례 98.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4] 328
사례 99. 비난내용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30
사례 100. 청문회 발언 내용의 사전배포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34
제6장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338
사례 101. 대통령 선거 실시 여부[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38
사례 102.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40
사례 103.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충족 여부[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42
사례 104.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44
사례 105.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47
사례 106.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51
사례 107.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53
사례 108.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58
사례 109. 보류거부권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60
사례 110.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63
사례 111. 국무총리 부서 없는 대통령 법률안 공포행위의 효력[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1)] 367
사례 112.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370
사례 113. 부서의 거부 가능성 및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74
사례 114.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률안[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377
제7장 법 원 380
사례 115. 대법원장의 인사발령과 사법권의 독립[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380
사례 116. ‘법관 징계 사유’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82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387
사례 11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적법요건[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87
사례 118.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및 위헌제청의 적법 여부[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389
사례 119. 재판의 전제성[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92
사례 120.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및 재판의 전제성[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1)] 394
사례 121. 재판의 전제성[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1)] 398
사례 122. 합헌결정의 기속력·위헌결정의 소급효[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2] 400
사례 123.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의3] 403
사례 124. 위헌결정의 기속력[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05
사례 12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408
사례 126. 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12
사례 127.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과 위헌성의 정도[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의3] 416
사례 128.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1] 420
사례 12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4] 423
사례 130.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25
사례 131. 청구기간[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1-나] 429
사례 1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431
사례 133.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434
사례 1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1] 438
제2장 탄핵심판 441
제3장 정당해산심판 441
사례 135.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1] 441
사례 136. 정당해산심판의 대상 및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43
제4장 권한쟁의심판 453
사례 137.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능력[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4] 453
사례 138.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비준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56
사례 139. 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통보와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462
사례 140. 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466
사례 141.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70
사례 14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법전원 2022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74
사례 143.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안 공고와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78
사례 144. 교육감과 도지사의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3] 481
사례 145. 국회 의결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2)] 485
사례 146. 권한쟁의심판과 제3자 소송담당[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90
사례 147. 상임위원회 강제 변경과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93
사례 148. 국회의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98
사례 149.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501
제5장 헌법소원심판 504
사례 150. 정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04
사례 151.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2)] 506
사례 152. 외국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09
사례 153.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1] 512
사례 154.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517
사례 155.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20
사례 156. 자기관련성[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3)] 523
사례 157.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25
사례 158. 헌법소원심판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529
사례 159. 직접성·현재성·청구기간 충족 여부[법전원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31
사례 160. 직접성 및 현재성[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1] 535
사례 161. 직접성 및 보충성[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37
사례 162. 직접성 및 청구기간[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40
사례 163.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543
사례 164. 법적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547
사례 165. 단체와 구성원의 법적 관련성 인정 여부[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2] 549
사례 166.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과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552
사례 167. 직접성과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554
사례 168.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556
사례 169.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558
사례 170. 법적 관련성 및 보충성[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59
사례 171. 보충성 및 청구기간[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562
사례 172.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565
사례 173.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1] 569
사례 17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572
사례 175.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1)] 574
사례 176.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76
사례 177. 미결수에 대한 교도소장의 처우와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78
사례 178.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83
사례 179.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2]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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