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시니
2023-11-0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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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4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도서명 : 2024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이종훈,저자,글,, 학연
쪽수 : 520쪽
출판일 : 2023-03-01
ISBN : 9791158248666
정가 : 36000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 9
■유제. 토지관할권의 성립 10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유제. 주관적 병합에서 관련재판적 13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4
쟁점 006.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해석 16
■유제. 특정승계인에게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19
쟁점 007.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20
쟁점 008.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22
■유제.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25
쟁점 009.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6
쟁점 010.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8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30
■유제 1.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2
■유제 2.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2
■유제 3.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2
쟁점 012.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33
■유제 1.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4
■유제 2.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5
쟁점 013.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6
■유제.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38
쟁점 014.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9
■유제. 종중의 소송행위 방법 40
쟁점 015.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41
■유제 1.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42
■유제 2.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42
쟁점 016.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3
쟁점 0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4
■유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5
■유제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6
쟁점 018. 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 47
쟁점 019. 소송대리권의 범위 49
쟁점 020.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50
쟁점 021.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52
쟁점 022.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3.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9
쟁점 024. 형성판결인 반소 확정 전 본소심리 방법 61
쟁점 025.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63
쟁점 026.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 65
쟁점 027.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7
쟁점 028.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 소송능력 69
쟁점 029.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72
쟁점 030.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73
쟁점 031. 장래이행의 소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75
쟁점 032.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77
쟁점 033.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79
쟁점 034. 소장각하명령의 대상 81
쟁점 035. 무변론판결의 요건 82
쟁점 036.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84
쟁점 037.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6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7
쟁점 038.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8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90
쟁점 039.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91
■유제.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93
쟁점 040.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4
■유제.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5
쟁점 041.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96
쟁점 042.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8
■유제 1.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00
■유제 2.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00
쟁점 043. 응소와 시효중단 등 101
쟁점 044. 소취하 후 시효중단의 효력 105
쟁점 045.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107
쟁점 046.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109
쟁점 047.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111
쟁점 048. 확인의 이익과 처분권주의 114
쟁점 049.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16
쟁점 050.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8
■유제.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9
쟁점 051.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20
쟁점 052. 변론주의 위반여부 122
쟁점 053. 사실의 주장책임 124
쟁점 054.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7
■유제 1.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9
■유제 2.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30
쟁점 055. 직권조사사항 131
쟁점 056. 부인과 항변 133
쟁점 057. 부인과 항변의 구별 135
■유제. 부인과 항변의 구별 136
쟁점 058. 소송상 형성권 행사 137
쟁점 059.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39
■유제.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41
쟁점 060. 소취하합의의 취급 142
■유제 1.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44
■유제 2.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효력 144
쟁점 061.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45
■유제. 부제소합의의 직권판단 148
쟁점 062.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9
■유제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 153
■유제 2.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추후보완 상소 154
쟁점 063.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55
쟁점 064.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57
쟁점 065. 보충송달의 적법요건 159
쟁점 066. 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 161
쟁점 067.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63
쟁점 068.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5
쟁점 069.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7
쟁점 070.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원고사망의 법리 169
쟁점 071.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72
쟁점 072. 소송대리인 선임 후 원고의 제소전 사망의 법리 174
쟁점 073. 소송계속 중 사망의 소송법상 효과 176
쟁점 074.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78
쟁점 075. 중단간과판결의 효력과 수계신청 법원 180
■유제.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시 판결의 효력 181
쟁점 076.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82
쟁점 077. 재판상 자백의 대상 184
쟁점 078. 선행자백의 구속력 187
쟁점 079. 권리자백 190
쟁점 080.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93
쟁점 081.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95
쟁점 082.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98
쟁점 083.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200
쟁점 084.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202
쟁점 085.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206
쟁점 086.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9
■유제 1. 1단계 추정의 복멸과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10
■유제 2.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11
쟁점 087.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212
쟁점 088.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215
쟁점 089.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검증조사 218
쟁점 090.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도의 경감 220
쟁점 091.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222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92.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227
쟁점 093.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과 229
쟁점 094.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31
쟁점 095.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34
쟁점 096.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35
쟁점 097. 상계항변과 재소금지 238
쟁점 098.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39
쟁점 099.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41
쟁점 100.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45
쟁점 101.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47
쟁점 102.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49
쟁점 103. 기판력의 작용 251
쟁점 104. 기판력의 작용 254
쟁점 105. 기판력의 작용 256
쟁점 106. 기판력의 작용 258
쟁점 107. 기판력의 작용 261
쟁점 108. 기판력의 작용 263
쟁점 109.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5
쟁점 110.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7
■유제 1.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9
■유제 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9
쟁점 111.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70
쟁점 112.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273
쟁점 113.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74
■유제. 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277
쟁점 114.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78
■유제.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 281
쟁점 115.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282
쟁점 116. 일부청구와 기판력 286
쟁점 117.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88
쟁점 118.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90
쟁점 119.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92
■유제. 상계항변과 기판력 294
쟁점 120. 상계항변과 기판력 295
쟁점 121. 상계항변과 기판력 297
쟁점 122. 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298
쟁점 123.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99
■유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301
쟁점 124.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302
쟁점 125.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304
쟁점 126. 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306
쟁점 127.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과 기판력 308
쟁점 128.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311
쟁점 129. 기판력의 제문제 315
쟁점 130.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318
쟁점 131.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320
쟁점 132.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책과 소송승계 322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133.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27
쟁점 134.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0
쟁점 135.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2
쟁점 136.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5
■유제 1.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7
■유제 2.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7
쟁점 137.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38
쟁점 138.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341
■유제 1.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42
■유제 2.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43
쟁점 139. 반소의 적법요건 344
■유제. 반소의 적법요건 345
쟁점 140. 반소의 적법요건 346
쟁점 141.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47
쟁점 142. 예비적 반소의 취급 348
■유제. 예비적 반소의 심판방법 351
쟁점 143.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 352
쟁점 144.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54
쟁점 145.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6
■유제. 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358
쟁점 146.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9
쟁점 147.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1
■유제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3
■유제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4
쟁점 148.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등 365
쟁점 149. 기판력의 작용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8
쟁점 150.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70
쟁점 151.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373
쟁점 152. 보존행위에서 조합의 소송수행 형태와 확인의 이익 375
쟁점 153.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77
쟁점 15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79
■유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381
쟁점 15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82
쟁점 156.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84
■유제.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385
쟁점 157.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386
쟁점 158.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88
■유제.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90
쟁점 159.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391
쟁점 160.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항소심의 심판방법 393
■유제 1.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95
■유제 2.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96
쟁점 161.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97
쟁점 162.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401
쟁점 163.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404
쟁점 164. 보조참가의 적법성 407
쟁점 165. 보조참가인의 지위 409
쟁점 166. 보조참가의 적법요건과 지위 411
쟁점 167.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413
쟁점 168. 보조참가의 효과 416
■유제. 보조참가의 효과 419
쟁점 169.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420
쟁점 170. 소송고지 422
쟁점 171.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424
쟁점 172.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427
쟁점 173.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 430
쟁점 174.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432
■유제.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435
쟁점 175.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436
쟁점 176. 임의적 당사자변경 439
쟁점 177.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442
쟁점 178. 보조참가와 참가승계의 요건 444
쟁점 179. 참가승계의 요건 446
쟁점 180. 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448
쟁점 181.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450
■유제. 인수승계 451
쟁점 182.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52
쟁점 183.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453
쟁점 184. 참가승계 후 피참가인과 공동소송형태 456
쟁점 185. 참가 후의 소송관계 /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57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86.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463
쟁점 187.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이익 465
쟁점 188. 상소이익 468
쟁점 189.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71
쟁점 190.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474
쟁점 191.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76
쟁점 192.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479
쟁점 19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81
쟁점 19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83
■유제.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85
쟁점 195. 환송판결의 기속력 486
판례색인 488
도서명 : 2024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저자/출판사 : 이종훈,저자,글,, 학연
쪽수 : 520쪽
출판일 : 2023-03-01
ISBN : 9791158248666
정가 : 36000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쟁점 001. 제척사유와 간과판결에 대한 구제책 5
쟁점 002. 전심관여 법관 제척의 요건 7
쟁점 003. 법정 토지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부 9
■유제. 토지관할권의 성립 10
쟁점 004. 관련재판적 11
■유제. 주관적 병합에서 관련재판적 13
쟁점 005. 관할합의의 유효요건과 토지관할 14
쟁점 006.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해석 16
■유제. 특정승계인에게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19
쟁점 007.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20
쟁점 008.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 전속관할과 제35조 이송 22
■유제.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25
쟁점 009.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6
쟁점 010. 피고를 변경하는 방법 28
쟁점 011.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30
■유제 1.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2
■유제 2.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2
■유제 3. 제소전 피고 사망시 보정방법 32
쟁점 012. 제소 전 피고사망의 법리 33
■유제 1.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4
■유제 2.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35
쟁점 013.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6
■유제.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38
쟁점 014.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보존행위에 관한 소제기 가부 39
■유제. 종중의 소송행위 방법 40
쟁점 015.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41
■유제 1.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42
■유제 2.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42
쟁점 016.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 43
쟁점 0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4
■유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5
■유제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46
쟁점 018. 채권자대위소송과 전부명령의 경합 47
쟁점 019. 소송대리권의 범위 49
쟁점 020. 파기환송시 원심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50
쟁점 021.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 52
쟁점 022. 무권대리의 효과와 선별적 추인 5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쟁점 023.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와 처분권주의 59
쟁점 024. 형성판결인 반소 확정 전 본소심리 방법 61
쟁점 025. 피고적격 / 직권조사사항 63
쟁점 026.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 65
쟁점 027.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67
쟁점 028.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 소송능력 69
쟁점 029. 승소자가 다시 제기한 소에 대한 취급 72
쟁점 030. 피압류채권자의 이행의 소 73
쟁점 031. 장래이행의 소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75
쟁점 032.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77
쟁점 033. 타인간 법률행위의 효력 확인의 적법성 여부 79
쟁점 034. 소장각하명령의 대상 81
쟁점 035. 무변론판결의 요건 82
쟁점 036.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84
쟁점 037.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6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87
쟁점 038.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 88
■유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90
쟁점 039.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중복제소 91
■유제.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93
쟁점 040.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4
■유제.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95
쟁점 041.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96
쟁점 042.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98
■유제 1.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00
■유제 2.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00
쟁점 043. 응소와 시효중단 등 101
쟁점 044. 소취하 후 시효중단의 효력 105
쟁점 045.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107
쟁점 046.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109
쟁점 047.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111
쟁점 048. 확인의 이익과 처분권주의 114
쟁점 049.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116
쟁점 050.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8
■유제.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 가부 119
쟁점 051.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20
쟁점 052. 변론주의 위반여부 122
쟁점 053. 사실의 주장책임 124
쟁점 054.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7
■유제 1.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29
■유제 2.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 130
쟁점 055. 직권조사사항 131
쟁점 056. 부인과 항변 133
쟁점 057. 부인과 항변의 구별 135
■유제. 부인과 항변의 구별 136
쟁점 058. 소송상 형성권 행사 137
쟁점 059. 의사표시하자와 소송행위 효력 139
■유제.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41
쟁점 060. 소취하합의의 취급 142
■유제 1.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 144
■유제 2.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효력 144
쟁점 061. 쌍불취하의 요건, 소취하합의의 직권판단 145
■유제. 부제소합의의 직권판단 148
쟁점 062. 송달과 추후보완 상소 149
■유제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 153
■유제 2. 중단간과 판결의 효력과 추후보완 상소 154
쟁점 063. 공시송달과 쌍불취하 155
쟁점 064. 공시송달과 추후보완의 적법요건 157
쟁점 065. 보충송달의 적법요건 159
쟁점 066. 근무지에서의 유치송달의 위법성 161
쟁점 067. 위법한 공시송달에 대한 구제책 163
쟁점 068.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5
쟁점 069. 소송계속 중 사망의 법리 167
쟁점 070.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원고사망의 법리 169
쟁점 071. 심급대리에 따른 판결의 확정시기 172
쟁점 072. 소송대리인 선임 후 원고의 제소전 사망의 법리 174
쟁점 073. 소송계속 중 사망의 소송법상 효과 176
쟁점 074. 특별수권 있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 178
쟁점 075. 중단간과판결의 효력과 수계신청 법원 180
■유제.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시 판결의 효력 181
쟁점 076.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182
쟁점 077. 재판상 자백의 대상 184
쟁점 078. 선행자백의 구속력 187
쟁점 079. 권리자백 190
쟁점 080.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93
쟁점 081.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195
쟁점 082. 진술간주로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198
쟁점 083. 일방불출석의 취급과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의 성질 200
쟁점 084. 날인추정의 복멸과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202
쟁점 085.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복멸 206
쟁점 086.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09
■유제 1. 1단계 추정의 복멸과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10
■유제 2. 날인사실의 증명책임 211
쟁점 087.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212
쟁점 088. 서증의 비밀보호제도 215
쟁점 089.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검증조사 218
쟁점 090.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도의 경감 220
쟁점 091.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222
제4편 소송의 종료
쟁점 092.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227
쟁점 093. 소취하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과 229
쟁점 094. 특정승계인이 재소금지의 당사자동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231
쟁점 095.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34
쟁점 096.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재소금지 235
쟁점 097. 상계항변과 재소금지 238
쟁점 098.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39
쟁점 099.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소금지 241
쟁점 100. 재판상 화해의 성질과 기판력 245
쟁점 101. 소송상 화해의 해제가부 247
쟁점 102. 일부불복시 확정시기 249
쟁점 103. 기판력의 작용 251
쟁점 104. 기판력의 작용 254
쟁점 105. 기판력의 작용 256
쟁점 106. 기판력의 작용 258
쟁점 107. 기판력의 작용 261
쟁점 108. 기판력의 작용 263
쟁점 109.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5
쟁점 110.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7
■유제 1.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9
■유제 2. 기판력의 표준시와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269
쟁점 111. 표준시전 존재한 형성권의 실권여부 270
쟁점 112.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273
쟁점 113. 소송상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의 법리 274
■유제. 건물매수청구권의 실권여부 277
쟁점 114.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278
■유제.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 281
쟁점 115.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282
쟁점 116. 일부청구와 기판력 286
쟁점 117.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288
쟁점 118.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90
쟁점 119.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92
■유제. 상계항변과 기판력 294
쟁점 120. 상계항변과 기판력 295
쟁점 121. 상계항변과 기판력 297
쟁점 122. 추심의 소의 기판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298
쟁점 123.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범위 299
■유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301
쟁점 124.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요건 302
쟁점 125.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304
쟁점 126. 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306
쟁점 127.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과 기판력 308
쟁점 128.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 등 311
쟁점 129. 기판력의 제문제 315
쟁점 130. 판결편취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318
쟁점 131. 허위주소 송달형 판결편취의 구제책 320
쟁점 132. 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책과 소송승계 322
제5편 병합 소송
쟁점 133. 단순병합의 심판방법 327
쟁점 134. 일부청구시 과실상계와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0
쟁점 135.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2
쟁점 136.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5
■유제 1.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7
■유제 2. 선택적 병합의 심판방법 337
쟁점 137.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338
쟁점 138.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341
■유제 1.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42
■유제 2.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 343
쟁점 139. 반소의 적법요건 344
■유제. 반소의 적법요건 345
쟁점 140. 반소의 적법요건 346
쟁점 141.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347
쟁점 142. 예비적 반소의 취급 348
■유제. 예비적 반소의 심판방법 351
쟁점 143.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의 소송법상 효과 352
쟁점 144.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354
쟁점 145.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6
■유제. 이론상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인정여부 및 심판방법 358
쟁점 146. 증명책임과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59
쟁점 147.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1
■유제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3
■유제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4
쟁점 148.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등 365
쟁점 149. 기판력의 작용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8
쟁점 150. 공동소송의 형태와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 370
쟁점 151. 통상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범위 373
쟁점 152. 보존행위에서 조합의 소송수행 형태와 확인의 이익 375
쟁점 153. 고필공에서 당사자적격자의 누락과 보정방법 377
쟁점 15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의 효력 379
■유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취하 효력 381
쟁점 15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82
쟁점 156. 통상공동소송에서 추가 384
■유제. 통상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추가 가부 385
쟁점 157. 소송법상 양립불가와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386
쟁점 158.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88
■유제.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추가의 적법여부 390
쟁점 159.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과 법원의 심판방법 391
쟁점 160.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항소심의 심판방법 393
■유제 1.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95
■유제 2.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과 심판방법 396
쟁점 161.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397
쟁점 162.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401
쟁점 163.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404
쟁점 164. 보조참가의 적법성 407
쟁점 165. 보조참가인의 지위 409
쟁점 166. 보조참가의 적법요건과 지위 411
쟁점 167.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참가적 효력 413
쟁점 168. 보조참가의 효과 416
■유제. 보조참가의 효과 419
쟁점 169.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가형태 420
쟁점 170. 소송고지 422
쟁점 171.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 424
쟁점 172.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의 심판방법 427
쟁점 173.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와 항소심 심판방법 430
쟁점 174.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방법 432
■유제.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의 심판범위 435
쟁점 175.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436
쟁점 176. 임의적 당사자변경 439
쟁점 177. 필수적공동소송에서 후발적 당사자적격 이전시 보정방법 442
쟁점 178. 보조참가와 참가승계의 요건 444
쟁점 179. 참가승계의 요건 446
쟁점 180. 계쟁물 승계인이 소송승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448
쟁점 181.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 450
■유제. 인수승계 451
쟁점 182.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52
쟁점 183.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453
쟁점 184. 참가승계 후 피참가인과 공동소송형태 456
쟁점 185. 참가 후의 소송관계 /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 457
제6편 상소심절차
쟁점 186.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463
쟁점 187.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이익 465
쟁점 188. 상소이익 468
쟁점 189. 상소불가분 원칙의 제문제 471
쟁점 190. 상소이익과 부대항소 474
쟁점 191.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 476
쟁점 192.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종속성 479
쟁점 19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81
쟁점 19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83
■유제.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85
쟁점 195. 환송판결의 기속력 486
판례색인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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