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 > 도서

2024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



도서명 : 2024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
저자/출판사 : 류준세,저자,글,, 학연
쪽수 : 525쪽
출판일 : 2023-03-01
ISBN : 9791158248680
정가 : 33000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1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5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6
제4절 특별권력관계 40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1
제1절 법규명령 61
제2절 행정규칙 71
제2장 행정계획 83
제3장 행정행위 9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0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1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1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2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41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49
제1절 확약 149
제2절 공법상 계약 152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59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66
제1절 행정강제 166
제2절 행정벌 181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87
제4절 행정조사 192
제6장 행정절차법 197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97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09
제3절 인ㆍ허가 의제 212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16
제1절 행정정보공개 216
제2절 개인정보보호 226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3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35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47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55
제4절 이중배상금지 258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2
제2장 손실보상 265
제3장 행정심판 287
제4장 행정소송 303
제1절 개 설 303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03
제3절 관련청구소송의 병합ㆍ이송, 소송참가 361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64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71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82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91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4
제9절 당사자소송 397
제10절 객관소송 405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11
제2장 지방자치법 416
제3장 공무원법 446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65
제1절 공물법 465
제2절 자금지원행정 476
제2장 공용부담법 479
제3장 경찰행정법 489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96
제5장 환경행정법 496
제6장 조세행정법 496

제6편 종합문제 / 499

판례색인 527